◎지역별 큰 격차·과도한 인상… 주민 반발 우려정부의 상수도요금 현실화정책이 지역별 요금격차와 과도한 요금인상으로 인한 주민반발 등으로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최근 물관리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댐건설, 수질개선 등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원을 확충하고 만성적인 지자체의 상수도특별회계 적자를 해소하기위해 98년 2월까지 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의 90%까지 인상키로 했다.
그러나 상수도 생산원가는 취수장과 정수장 등 상수도기반시설 투자비와 급수인구 등에 따라 지역별로 천자만별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요금을 일률적으로 인상할 경우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우려된다.
24일 내무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가장 많은 곳은 강원 정선군으로 톤당 생산원가는 1,300원이지만 현재 평균 360원을 받고 있어 생산원가로 따지면 260%를 인상해야 한다.
경북 문경시도 198%(생산원가 694원, 요금 232원)를 인상해야 하고 경기 김포군은 166.8%를 인상해야 하는등 전국적으로 상당수 지자체가 100%이상 인상해야할 실정이다. 경기 광주군은 현재 400원에서 생산원가인 1,019원으로 154.5% 인상할 경우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안산시의 요금(184원)과 최고 5.5배가 차이나는 등 지역별 요금차이가 더욱 늘어나게 된다. 또 앞으로 2년에 걸쳐 100%이상 요금을 인상할 경우 지역물가상승을 부채질할 우려가 많고 지방의회도 주민반대를 이유로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무부와 각 시·도는 기초자치단체의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상수도요금을 보전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일반회계에서 적자를 보전해주는 현행 방식도 수익자부담원칙에 어긋난다며 독립회계원칙을 고수할 방침이어서 요금현실화를 어렵게하고 있다.<정정화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