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엔 관심 「담배」엔 주저 예상/지역별 분할매각 등 방법론 분분/잎담배 농민 반발 대응책도 부심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담배를 마약으로 선언키로 함에따라 미국담배산업의 사양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담배산업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민영화계획이 발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국내담배산업은 아직도 연간 2천억원의 순익을 올리는 흑자산업이지만 「죽음의 산업」 「건강유해산업」이라는 낙인이 따라붙어 장기적으로는 사양산업이 될 수 밖에 없고 외국제품과의 경쟁에서도 결코 유리한 입장이 아니다. 따라서 담배인삼공사가 민영화하더라도 인삼부문은 원매자가 줄을 잇겠지만 덩치가 크고 산업의 이미지도 나쁜 담배분야는 매각이 쉽지않을 전망이다.
이에 더해 잎담배생산농민, 공사 임직원, 판매상들이 민영화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담배인삼공사 노조와 잎담배생산농민들은 민영화가 강행될 경우 극한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생산농민 반발◁
전국의 6만여 잎담배생산농가는 민영화의 최대피해자가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잎담배는 수입잎담배보다 많게는 10배나 비싸 사실상 가격경쟁력을 상실한지 오래다. 그러나 정부는 예상수확대금의 30%를 「잎담배 사전지급금」으로 무이자로 지원하는 등으로 담배농사를 지탱해왔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회장 정관용)는 『농민들은 「민영화는 곧 담배농사의 몰락」이라며 불안에 떨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 임직원 분위기◁
담배인삼공사 8천여 직원들은 민영화에 따른 대량감원을 우려하고 있다. 전국담배인삼노동조합(위원장 강대흥)이 지난 18일 대전역광장에서 연 「담배산업보호와 생존권 사수를 위한 총궐기대회」에 7천명이라는 전매사업 시작이래 최다 인원이 운집한 것은 이들의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잘 보여주었다.
▷민영화 방법 논란◁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민영화에 찬성하는 측에서도 그 방법을 놓고는 의견이 제각각이다. 경제력 집중과 재벌특혜를 막기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해 분할매각하거나 전국에 산재한 공장을 지역별로 매각, 중소업체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법도 제기됐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보고서에서 1단계로 일정비율의 주식을 담배 관련업체와 기관투자자에게 매각해 공사를 정부출자회사인 「한국담배인삼주식회사」(가칭)로 개편하고 연차적으로 잔여주식을 증시를 통해 일반에 매각, 2000년까지 국민기업으로 완전 민영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자산규모와 매각 전망◁
1948년 11월 재무부 전매국으로 출발한 담배인삼공사는 52년 전매청으로 개편된뒤 87년 한국전매공사로, 89년 현 한국담배인삼공사로 전환했다. 현재 전국에 12개 지역본부와 1백51개 지점망, 6개 원료공장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말 현재 공사의 총자산은 3조4천5백86억원이고 부채는 7천8백23억원. 그러나 자산 가운데 전국에 걸쳐 1백21만평에 이르는 토지는 매입후 한번도 재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시가는 이보다 몇배 이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제력 집중을 피하기 위해 정부는 특정 대기업에 일괄매각하기 보다는 몇개 업체에 분할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담배인삼공사가 지난해 2천억원의 순이익을 낸 기업인데다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추고 있어 대기업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다.<대전=전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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