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지하경제규모가 3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20일 조세연구원이 내놓은 「금융실명제 실시 3년의 평가와 정책과제」보고서에 따르면 95년기준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총규모는 경상국민소득 대비 8.9%로 금융실명제 원년인 93년의 8.7%, 94년 8.8% 등 매년 소폭이나마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상 국민총생산(GNP)은 340조원으로, 이를 환산하면 지하경제규모는 약 31조원에 이르는 셈이다.
국내 지하경제규모는 72년만 해도 경상 GNP의 16.6%에 달했으나 76년 16.4%, 80년 14.9%, 82년 12.5%, 84년엔 11.1%으로 꾸준히 낮아졌다. 또 86년부터는 경상 GNP에서 지하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자릿수대로 진입, 88년 9.7%, 92년엔 9%로 하락했다.
그러나 93년 8.7%를 저점으로 94년 8.8%, 그리고 작년엔 8.9%로 높아져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지하경제규모는 되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조세연구원측은 이에 대해 『70년대이후 지속된 지하경제규모의 축소추세로 볼 때 최근 3년간의 증가는 폭이 미미해 지하경제가 다시 커지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면 지하경제 규모는 더욱 빠른 속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이성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