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립끝 결국 “선유형조사”/시한 20일 불과 성과 난망내달 9일 활동시한을 앞두고 갈 길이 바쁜 국회 부정선거조사특위가 점점 더 먼 길로 돌아가고 있다.
여야는 16일 3당 간사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구 조사에 앞서 선거부정의 유형을 조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특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앙선관위와 법무부로부터 부정선거유형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결국 여야는 『특정선거구를 도마위에 올리고 국정조사의 칼을 대느냐』는 핵심쟁점을 벗어나 유형조사활동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셈이다.
이에대해 신한국당측 간사인 박종웅 의원은 『귀납적 접근방법을 연역법으로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고, 국민회의측 간사인 임채정 의원도 『기왕에 특위를 구성했으니 더 이상의 공전을 막자는 것』이라고 선회배경을 설명했다.
「선유형별 조사」는 선거부정에 대한 간접조사방식으로 그동안 신한국당과 자민련측이 주장해왔던 방식이다. 국민회의측은 이를 「물타기 전략」이라고 반발하면서 고소·고발된 특정선거구에 대해 조사를 벌일것을 주장해왔다.
국민회의측은 일단 당초입장에서 후퇴했으나 금권, 관권, 흑색선전등 선거부정의 유형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특정선거구의 부정사례를 부각시켜 직접조사활동으로 연계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20여일밖에 남지않은 활동시한까지 특위가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우선 유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야는 검찰이 제출할 부정선거사례의 타당성, 유형별 사안의 세분화문제를 놓고 새로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공방으로 특위가 아무런 진전없이 원점에서 맴돌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그동안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온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이 부정선거조사방법에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기때문에 특위활동이 부진한 측면도 있다. 신한국당은 이같은 야권 내부사정을 십분 활용, 야권으로부터 표적이 돼온 해당소속의원을 보호하면서 명분도 챙기겠다는 자세다. 이 때문에 여야3 당은 모두 당내반발 등으로 실질적인 조사활동을 강행할 수 없는 현실적인 제약을 안 고있다.
하지만 국민회의측은 부정선거특위 구성으로 4·11총선의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고, 자민련도 당내결속강화의 실리를 거두기는 했다. 때문에 신한국당은 특위구성에는 협조해주는 대신 조사활동에는 아예 무관심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야권의 내부사정도 간단치가 않다. 자민련은 국정조사를 강행할 경우 소속의원들의 동요가 예상될 것으로 판단하고 특위활동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고 국민회의측은 특위조사문제로 자민련과의 공조를 와해시킬 수도 없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여야 3당은 부정선거조사특위를 「결전의 장」으로 여기지않는 분위기다. 따라서 여야는 특위에서 서로 무모한 공방만 벌이다가 특위활동부진을 상대당에 전가하는 소모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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