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검찰과 경찰의 명칭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되고있다. 국회 제도개선특위에서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 검·경제도개혁과 함께 추진하는 검·경 중립성강화차원의 작업이다. 양당이 검토중인 검찰과 경찰의 명칭변경안은 각각 호민사 호민원. 로마시대 평민을 보호하던 호민관제도에서 착안한 이름이다.양당은 최근 양당제도개선공동위를 열어 검·경의 명칭을 이같은 방향으로 바꾸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는 29일에는 법조계 및 학계인사와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변경 명칭에 대한 국민여론도 수렴할 계획이다.
양당이 검·경 이름바꾸기를 들고나온 것은 이들 용어자체가 일제시대의 유물인데다 국민위에 군림하는 검·경의 나쁜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다는 판단때문이다. 이같은 검·경명칭변경을 비롯한 검·경개혁안은 제도개선특위 자민련측 간사인 이건개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안검사출신인 그가 자신의 친정인 검·경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박진용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