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 출범후 비리인사 모두 면죄부 받은 셈/슬롯머신사건 관련자까지 포함에 의구심13일 단행된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조치로 문민정부 출범이후 사정수사 회오리에 휩쓸렸던 정·관·재계 비리인사들은 모두 면죄부를 받았다.
이번 특별사면복권은 지난해 8월15일 광복절 50주년을 기념, 슬롯머신사건 동화은행 대출비리사건 율곡비리 등 대형비리사건 관련자 3천1백여명에게 취해진 대사면에 이은 후속조치라고 할 수 있다.
정부관계자는 『지난해 대사면조치의 보완차원에서 특별사면·복권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말해 지난해 대사면 당시 형이 확정되지 않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사면만 이뤄지고 복권조치가 없었던 인사들을 대상으로 했기때문에 그 수가 11명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이관계자는 『비리에 연루돼 지탄을 받았던 구여권인사들에게 사회복귀의 기회를 주고 과거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의 기회로 삼자는 것이 이번 특별사면·복권의 배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면복권된 면면이 5·6공의 대표적 부정부패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문민정부가 초기의 사정의지를 스스로 후퇴시켰다는 비난을 피할수 없게 됐다.
검찰내부에서조차 슬롯머신사건 관련자들을 사면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면·복권대상자중 상당수는 비리가 드러나자 외국으로 도피했거나 구속된지 불과 2∼6개월만에 석방됐는 데도 형선고실효와 특별복권까지 이루어졌다.
김종휘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율곡사업과 관련, 대우그룹 등으로부터 2억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12월 귀국해 구속됐으나 2개월여만인 2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형구 전 노동부장관은 산업은행총재 재직시 성신양회 등 11개기업으로부터 3억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장관재직중인 지난해 6월 전격구속됐지만 6개월여만에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법무부관계자는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정부차원의 대화합조치를 사정수사의지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재야 법조계에서는 『이번 조치는 전두환 노태우 두전직대통령에게 정부가 사면·복권을 시켜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셈』이라며 『단죄에 이은 정치적 해결이라는 구태의연한 도식은 국민들의 법감정에 크게 어긋난 것』이라고 말했다.<송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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