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적 과시·내년 대선 노려 무리 추진”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이 정부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연내가입추진문제를 본격 정치쟁점화하고 나섰다. 국민회의는 12일 조세형 총재권한대행 기자회견을 통해 OECD가입유보를 강력히 촉구했고 자민련도 멕시코 등의 전례를 들어 OECD 조기가입에 강한 우려를 표출했다. 신한국당내에서도 박찬종 상임고문 등이 OECD조기가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 OECD가입 문제는 하반기 정국의 핫이슈로 부각될 소지도 있어 보인다.
야권의 공세포인트는 김영삼 대통령이 재임중 우리나라가 선진국반열에 들었다는 평가를 듣기 위해 무리하게 OECD조기가입을 밀어붙이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야권은 또 정부여당이 OECD조기가입을 강행하고 있는데는 내년 대선에서 정치적 선전효과로 활용하려는 계산도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표출 하고 있다.
국민회의 조권한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영삼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가입과 OECD가입으로 선진국 반열에 들었다는 장밋빛 환상을 국민에게 선전함으로써 경제업적을 과시하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대행은 또 『국가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면서까지 OECD가입시도를 계속하는 것은 김대통령이 정권연장을 위한 정치적 논리에 빠져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조대행은 특히 OECD가입으로 외자 1백억달러(8조원)가 유입됨으로써 국내 금융·투자시장교란과 통화증가로 인한 물가고가 감당키 어려운 상태로 치달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조대행은 OECD가입이후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피해, 농산물시장의 추가개방압력, 개발도상국대우 포기로 인한 피해 등도 지적했다. 국회재경위소속인 국민회의 김원길 정세균 의원 등은 지난 임시국회 상임위활동을 통해 OECD조기가입의 부작용을 쟁점화하기도 했다.
자민련의 반대목소리도 높다. 허남훈 정책위의장은 『OECD가입이 제도선진화라는 정부의 홍보논리는 멕시코 등의 예를 볼때 무리』라며 『개도국 특혜포기에 더해 OECD 경비분담금과 개도국원조액증가 등의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야권이 OECD조기가입문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배경에는 최근 OECD가입 부작용을 우려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의식한 측면도 있는 것 같다.<이계성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