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이관·주민 참여 검찰위 설치 등 제시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선)는 12일 「제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열고 「민주주의와 검찰」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변협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문제를 공식제기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참석자들은 검찰이 입버릇처럼 「법 대로」를 말하고 있지만 법전에 쓰여진 법률과 실제 움직이는 현실은 크게 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검찰이 법이 불리하거나 불편하면 서슴지 않고 부인하거나 무시했다며 12·12 및 5·18사건 불기소 결정의 번복을 대표적 예로 들었다.
김회장은 기조연설에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 자행된 정권연장 획책과 자의적 법령제정의 1차적 책임은 정권에 있으나 2차 책임은 권력에 동원된 학자와 검찰에 있다』며 검찰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서울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함정호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 방안을 집중 거론했다. 그는 검사의 직급 및 직급정년제와 검사의 청와대파견근무등이 검찰의 중립을 막아왔다고 진단하고 검사 인사권을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할 것을 주장했다. 또 검찰총장은 임기후 3년내 공직취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검사가 정치적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사건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고등법원 재정신청 대상을 대폭 확대할 것등도 제안했다.
특히 현행 법제하에서 고소·고발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했을 때 상급검찰청에 항고 재항고하는 방안이 있지만 검사동일체로 단결된 검찰조직에서 다른 처분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전제하고 이같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맞서 주민이 참여하는 검찰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함변호사는 『검찰을 한낱 장식물로 여기는 권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첩경』이라며 검사 개개인이 정치적 영향을 차단하겠다는 결의를 다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과 재야가 요구하고 있는 특별검사제는 검찰을 각성시킬 수는 있어도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진 못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13일 「선거부패와 한국의 장래」라는 주제발표를 할 한기찬변호사는 미리 배포한 발표문에서 『야당후보의 불법만 단죄하는 식의 법집행은 선거부정이자 선거파괴』라며 검찰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한변호사는 국회가 여전히 4·11총선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각계각층에서 생산성이 가장 낮은 곳이 된 것도 검찰의 편파적인 법집행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한변호사는 또 15대총선 당선자 대부분이 금권·관권선거의 용의자들이라며 「20당 10낙」인 현실에서 법정 선거비용 8,000만원내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했다는 것은 일종의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또 총선전인 1, 2월 8개부처 장관이 전국 51개지역에 지방나들이를 하는등 선거 진두지휘를 하고 집권당이 「북풍」을 이용, 전쟁 일보 직전의 위기감을 부추긴 것도 15대 총선이 관권선거의 혐의를 벗지 못하는 요인이라고 비판했다. 한변호사는 공명선거의 대안으로 ▲의정보고회의 폐지 ▲선거운동기간의 확대와 선거운동 규제완화 ▲선거비용의 현실화와 실사강화를 제안했다.<이태규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