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이 마련됐다. 이 실천계획은 우선 계획기간을 오는 2005년까지의 10년으로 하고 있다. 환경 10개년계획이다. 또 수질개선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22개과제, 82개 단위사업을 설정하고 있고 소요경비로 57조4천9백억원을 계상하고 있다.우리의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구축하고 환경교육을 강화하며 구체적으로 우리의 수질, 대기 기준을 점차 강화하여 5년후인 2001년이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수준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계획은 방대하고 매우 포괄적이고 의욕적이다. 그러나 이 계획을 보는 눈들은 그렇게 확신에 차 있지 못하다. 장기 계획이고 소요예산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최근 잇달아 우리의 생활, 우리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환경사고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너무나 실망이 컸던 것도 들 수 있다.
우리의 견해로는 환경문제란 계획의 수립보다 강조돼야 할 것이 당국의 실천의지이다. 얼마나 강한 의지가 있느냐에서 국민은 비로소 안심하고, 믿고, 따르게 된다. 「환경친화」라고 말은 앞세우면서 상수원지역에 버젓이 공해공장을 허가하거나 묵인했던 지난날의 「환경파괴」적인 조치나 「환경모순」적인 정책 등에서 환경에 관한 당국의 의지에 회의와 불신은 쌓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 실천계획은 그야말로 「실천」이 요체다.
여기에 또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환경문제를 너무 대증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한탄강이 터지면 상수원공장하는 식으로 그때그때 대증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듯한 자세는 신뢰보단 불안만 더해준다. 환경은 대기이건 수질이건 모두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다.원인과 결과에는 상당한 시차가 있게 마련이다. 총제적이고도 예방적인접근이 필수이다.
새계획은 의욕적 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천하는데 난관이 하나 둘이 아니다. 우선 현재의 화폐단위로도 60조원에 가까운 예산확보가 그리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1년 전체예산(64조원)에 가까운 액수다. 계획상으로는 국고(23조3천6백억원) 지방비(20조5천5백억원)외에 민자유치(13조5천7백억원)등으로 되어 있지만 결코 간단치가 않다. 지자체의 이기주의가 장애물로 작용할 소지는 여전하다. 2005년까지 정부가 바뀌면서도 계속돼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그동안 환경문제나 삶의 질 저하에 대해 우리 사회는 제각각 소리만 쳤을뿐 공통인식에 따른 계획수립과 강력한 실천에 너무도 소홀해 온 게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 「녹색환경의 나라건설을 위한 실천계획」에 국민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큰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대부분의 계획이 그대로 백지화되고만 잘못된 역사가 이번만은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하자면 단계적으로 착실히 실천하는 모습과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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