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분분 미 「소수계보호법」 개선안 제시미국의 소수계보호법(Affirmative Action) 개선방안을 제시한 리처드 카렌버그의 근작 「처방(Remedy)」(베이식 북스간)이 미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소수계보호법은 소수민족 여성 등 약자를 우대, 백인남성이 지배해 온 미국사회의 각종 불평등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64년 제정됐다. 이 법은 미국의 만성병인 인종차별을 해결하는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됐으나 백인남성들은 역차별을 지적, 폐지를 요구해왔고 의회와 행정부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미 국립정책센터(CNP) 연구원인 카렌버그는 「계급, 인종, 그리고 소수계보호법」이라는 부제가 붙은 책에서 『미국사회의 불평등은 인종이 아닌 계급에 기인하므로 소수계보호법도 이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사회인 미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평등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기회 불균등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피부색 성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논리에서 그는 부모의 직업과 성장배경, 이웃과 교우관계등 개인의 삶을 지배하는 요소를 수치화한 소수계보호법 시행기준안을 제시했다.
카렌버그는 『인종문제는 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있지만 여기에만 매달려서는 평등사회를 실현한다는 법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말한다.
퍼블리셔즈 위클리지는 『미국사회를 분열로 이끌고 있는 소수계보호법을 둘러싼 시시비비중 가장 명쾌한 해답을 주고 있다』고 평했다.<뉴욕=이종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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