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후 WTO 분쟁해결기구에 총 4건의 제소를 당해 미국 일본에 이어 세번째로 많이 피소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WTO 출범후 현재까지 모두 51건의 무역분쟁이 WTO에 제소됐으며 이중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가공식품 유통기한 문제와 ▲농산물 통관을 위한 검사절차 등 2건, 캐나다와 EU로부터 ▲생수 유통기한 문제, ▲통신장비 조달차별 문제로 각각 1건씩 제소당했다. 이중 가공식품 유통기한과 생수유통기한 문제는 양자 협의를 통해 해결됐고 농산물 검사절차와 통신장비 조달문제는 현재 협의가 진행중이다.
한편 미국은 WTO 출범후 모두 7건의 제소를 당했으며 일본은 6건, EU는 4건을 제소당했다.
미국은 또 16건(타국과의 공동제소 포함)을 제소, WTO분쟁해결 절차를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캐나다는 7건, EU는 6건을 제소했다.
그러나 한국은 단 1건도 제소하지 않았으며 일본은 최근 자동차 수입관세 인상에 대해 브라질을 상대로 제소, 1건의 제소실적을 기록하고 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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