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경관 피살·순찰차 탈취 범죄대상 전락/“사기진작책 함께 근무기강 확립 시급” 입모아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파출소에서 근무중이던 경찰관이 괴한의 습격을 받아 숨지는가 하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가 탈취당하는 등 민생치안을 담당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범죄 대상이 돼 가고있다. 범죄는 갈수록 흉포화하고 대담해지는데 국가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은 무기력하게 당하고 만 있는 것이다.
공권력의 위협 사례는 이뿐이 아니다. 6월에는 서울 방배경찰서 경찰관이 새벽에 10대 3명을 불심검문하다 폭행 당하고 권총마저 빼앗겼다.
또 지난해 6월에는 경기 광주경찰서 중부파출소 야간 근무자가 절도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범인 3명에게 야구방망이로 구타당하고 권총과 함께 현금까지 털린 어처구니없는 사건까지 있었다.
8·15 범청학련 통일대축전을 준비중인 한총련도 행사 원천봉쇄방침을 밝힌 경찰에 맞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압수수색을 저지하고 예정대로 행사를 강행할 것』이라고 도전의사를 분명히 했다.
일선에서 민생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이 이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은 장비·인력부족 등 열악한 근무환경과 「뛰는」범죄에 대처할 만한 근무역량의 부족, 민주화 과정에서 땅에 떨어진 경찰의 권위때문이다.
잠실1파출소 피습사건의 경우 피살된 경찰관은 혼자서 소내근무를 하고 있었고 나머지 야근자 4명은 규정대로 도보순찰과 112차량 순찰중이었다. 범죄취약 시간대인 자정∼새벽 시간대에 경찰관이 혼자서 무기 없이 파출소를 지켰다는 것은 민생치안의 최일선이 범죄에 무방비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강동경찰서 성내1동파출소의 한 직원은 『문민정부 출범후 술취한 피의자가 파출소에 들어와 욕을 해대거나 싸움을 거는 등 경찰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이 부쩍 늘었다』며 『장비개선은 고사하고 최소한 정규 순찰근무시 상부 보고 업무를 전담할 직원만이라도 보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천 용현동 순찰차 피탈사건에서 드러났듯 경찰은 사건현장에 출동해서도 이를 진압할 만한 사전대비 능력이 전무한 실정이다. 박일룡경찰청장이 11일 전국지방경찰청장 회의에서 『현장 초동조치에 대한 교양교육과 사격 및 무도훈련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도 경찰의 방어능력이 심각할 정도로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권력 도전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사기진작책 마련과 함께 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이 시급하다는 것이 경찰주변의 한결같은 지적이다.<김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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