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재정 제약 불구 서비스행정 돋보여/외국인연수생제 개선 등 인력 확보 큰 도움/중기백화점 등 판로난 해소 사업도 성과/“이젠 이벤트성 지원보다 구조적 문제 해결 힘써야”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지원망 구축이라는 목표아래 올 2월 출범한 중소기업청이 12일로 개청 6개월을 맞는다. 「옥상옥」 「검토청」 「선거용 선심행정의 표본」 등 주위의 따가운 시선과 우려속에 달려온 중기청의 지난 6개월간 성적표는 일단 합격선이라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인사·재정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판로와 유통, 창업·인력지원등에서 현장감있는 서비스행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업무집행의지가 이같은 평가를 가능케했다고 할 수 있다.
중기청 개청과 함께 가장 두드러지게 달라진 중소업계의 변화는 인력과 판로에서 찾을 수 있다. 93년 도입된 「외국인산업기술 연수생제도」로 그동안 5만여명의 외국인력이 중소업계에 투입됐지만 인력난은 여전히 자금문제와 함께 중소기업의 목줄을 잡는 족쇄였다.
중기청이 개청과 함께 외국인 연수업체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해 상시 생산직 종업원 10인이상을 5인으로 낮추고 사업경과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등의 외국인 연수생제도 개선책은 이 때문에 업계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의 자격조건을 폐지해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현실화한 것이나 퇴직인력을 활용한 원로봉사단제도도 중소기업의 생산직 및 전문직 인력을 보강한다는 뜻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판로난 해소를 위해 추진중인 중소기업백화점, 상품권사업과 신문·방송과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제품의 홍보사업은 중소기업의 낙후된 유통구조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단기적인 성과와는 별개로 중기청의 앞으로의 방향은 정책의 입안과 집행이라는 행정감독기관 본연의 임무에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백화점식으로 나열해놓은 이벤트성 지원책보다는 중소기업의 사업조정과 대기업과의 협력관계, 금융지원등 구조적측면에서 중소기업문제에 접근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창업자금 공제기금등 정책자금의 일괄집행문제나 신용평가와 기술평가의 연계문제등은 지금도 시급히 해결이 요청되는 난제이다. 중기공제사업제도 개편이나 중기규제완화대책도 부처간의 이견과 권한분산으로 책임있는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게 사실이다. 중소기업업무의 중기청으로의 단일화가 하루빨리 이뤄져야만 옥상옥 검토청이란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게 중기청을 보는 중소업계의 시각이다.<황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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