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 중요” 재벌 해외투자 제동도이석채 청와대경제수석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시장경제주의자다. 경쟁력 강화 방안, 재벌문제, 노사정책 등 경제 고위관료로서 그동안 그가 추진해온 일들을 보면 그는 「공정한 게임환경을 만들고 페어플레이를 하도록 감시하는」정부의 기능을 중시한다.
최근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저축증대와 과소비 추방을 호소하려고 경제장관들이 모여 간담회를 가진 4일 이수석은 『나사를 좀 더 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80년대 중반 3저 호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현재의 어려움을 가져왔듯 지금 어물쩍하게 지나가다가는 몇년내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요지였다.
재벌관은 약간 비판적인 편이다. 지난해 대그룹들이 해외 대규모투자를 발표했을 때 제동을 건 사람이 이수석이었다. 기업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국민경제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다. 정통부장관때 개인휴대통신 사업자 선정기준에 도덕성 항목을 넣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규제완화와 정부 역할 포기를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그는 청와대비서관을 그만 두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파견나갔을때 선진국들의 발전과정과 우리의 경우를 비교하며 공부했던 내용을 이따끔 털어놓곤 한다. 그가 생각했던 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주목되고 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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