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5·18 구형 뒷얘기

◎“피고인 법정 태도 나쁘지 않았다”/검찰수뇌·주임검사 등 면담 구형량 확정/특수부수사팀 해체않고 항소심공판 담당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 및 5·18사건 피고인들의 구형이 이루어짐에 따라 재판부는 6일 본격적인 선고공판 준비에 돌입했다.

재판부는 이날 상오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정한 재판진행에 최선을 다했으나 변호인단 사퇴등 파행이 있었던 것은 유감』이라고 그동안의 감회를 밝혔다.

4개월여동안 공판준비로 바쁘게 움직였던 검찰은 수사검사들이 휴가에 나서는 등 오랜만에 휴식을 취하며 홀가분해 하는 모습이었다.

○…이 사건 재판장인 김영일부장판사는 기자들에게 공판을 진행하며 느꼈던 심경을 털어 놓으며 선고공판 계획등을 밝혔다.

김부장판사는 『원래 의도와는 달리 공판이 파행으로 진행됐다』며 『재판장의 잘못도 있었지만 변호인단이 고의로 파행으로 몰고 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김부장판사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에 대응하는 방법이 서툴렀을뿐 법정태도가 나빴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밝혀 법정태도가 양형에 불리하게 고려되지 않을 것임을 간접 시사했다.

재판부는 19일을 선고일로 잡은 이유에 대해 『일부 피고인의 구속만기(21일)문제와 함께 공판관계자 모두가 지쳐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외에 이번 재판의 의미, 판결에 임하는 자세등과 함께 법률적으로 해명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의 설명문을 만들어 12·12 및 5·18, 전·노씨 비자금사건등 사안별로 법정에서 낭독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이 어느정도 분량이 될 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공소장보다 훨씬 많을 것임은 분명하다』며 앞으로 2주동안 김용섭, 황상현 두 배석판사가 협의하며 작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희 부장검사와 박태식 검사등 이 사건 수사팀검사 4명은 이날 하오 4시께 재판부를 위로방문, 공판을 화제로 10분간 환담을 나누다 돌아갔다.

○…전·노씨의 구형량은 서울지검 수사팀이 올린 「사형―무기」원안이 그대로 채택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은 당초 전·노씨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키로 의견을 모았으나 대검에는 「사형―사형」 「사형―무기」 「무기―무기」등 3개안을 올렸는데 김기수 검찰총장이 최환 서울지검장과 주임검사인 김상희 부장을 직접 면담, 최종구형량을 확정했다는 것. 검찰은 전·노씨등의 구형량 사전유출을 막기 위해 철통보안을 강조, 수사팀 검사들조차 법정에 가서야 최종구형량을 알았다는 후문이다.

서울지검 수사팀내에서는 노씨에게도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으나 김부장검사가 무기징역을 주장하며 후배검사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장검사는 『노씨가 구속되는 날 불행한 우리역사를 생각하며 국민의 한사람으로 눈물을 흘렸다』며 『전직대통령 2명을 한꺼번에 사형구형하면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노씨의 무기징역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한편 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은 1심선고후에도 수사팀을 해체하지 않고 항소심 공판을 담당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주임검사인 김부장검사보다 윗서열인 고검검사 1명을 공소유지 팀장으로 임명하고 김부장검사를 포함한 수사팀 전원을 고검에 파견, 항소심을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이태희·현상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