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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막사 매몰·탄약 유실 집중 추궁/국회 국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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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막사 매몰·탄약 유실 집중 추궁/국회 국방위

입력
1996.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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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측면 냉정 점검·희생자 충분 보상을”집중호우로 인한 군 막사 매몰사고와 관련, 6일 열린 국회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은 한결같이 군의 철저한 자기반성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번 사고를 천재에 따른 불가항력적 결과로 받아들이기에 앞서 지휘조치 체계 미비등 인재적 측면을 냉정히 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의원들은 숨진 사병들에 대한 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지적, 이의 현실화와 함께 유실된 탄약을 하루빨리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

김덕 의원(신한국당)은 『이번 수해로 통신체계가 붕괴된 것을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며 『군의 정신전력과 도덕성에 대한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예비역 육군대장인 박세환 의원(신한국당)은 자신이 15사단에서 연대장을 지낸 사실을 상기한뒤 『사고지역을 지휘했던 지휘관의 한사람으로서 역대 지휘관들이 군 막사 위치를 잘못 선정했던 점을 솔직히 시인하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군 출신 의원이 군을 질타하면서 스스로 과거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박의원은 『군이 재난사고때 마다 부족한 보상금을 계급과 직책별로 모금액을 사전 결정, 충당하고 있다』며 『전우애를 발휘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상습적으로 모금하는 방법은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의원(국민회의)은 『국방부는 희생자 가족에게 7백65만원의 보상금과 월 40만원씩의 보훈연금을 지급키로 했으나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사고때 보상액과 비교해 턱없이 낮다』며 『군인의 죽음이 이렇게 값싼 것인지 슬픈 마음이 앞선다』고 지적했다. 장을병 의원(민주당)은 『아무리 집중호우가 내리고 지형상 위험한 곳에 부대막사가 있었다 해도 전체 희생자의 3분의 2 이상이 군인이라니 비통에 앞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탄약유실도 내무부의 협조공문을 받고서 대책을 마련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어떻게 수해를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양호 국방장관은 『국민들이 유실지뢰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거기간을 설정해 탐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손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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