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처방땐 오히려 부작용” 뚜렷한 대책 못찾아/“과소비 추방 기업·정부 등 총체노력이 효과” 결론 정부가 본격적으로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나웅배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은 2일 정례 경제장관회의에 이어 간담회를 가졌고 그 사실을 외부에 공개했다. 또 김영삼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재계 인사들과 만나 수출부진등 경제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모두 어려운 경제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정부도 노력하고 있으니 국민들도 함께 하자는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다. 경제난 타개를 위한 국민동참 유도의 몸부림이다.
이날 간담회의 주제는 「소비절약」이었다. 최근 경상수지 적자 문제는 소비의 고급화에 따른 수입의 증가에 있으나 수입을 억지로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어 결국 과소비추방을 위한 국민 기업 정부의 노력이 가장 효과적인 처방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저축을 늘리고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통해 거품을 제거해야만 경상수지 적자도 줄이고 물가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뾰족한 방안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정부가 아무리 캠페인을 벌여도 국민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공염불이 된다. 때문에 나부총리는 간담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과소비의 고리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끊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참석자들은 각 부처의 대표자로서가 아니라 국무위원의 입장에서 의견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그런 의도에서 첫번째로 정무장관에게 말문을 열게 했다. 국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이야기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날 간담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온 국민들이 함께 과소비 추방에 나설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정부가 공무원 보수 및 증원, 경상경비, 각종 행사등을 최대한 억제해 예산을 줄이는 만큼 기업은 접대비를 축소하는등 국민들도 함께 허리 띠를 졸라매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제장관뿐 아니라 민간경제단체나 연구소를 포함한 경제동향점검회의를 수시로 열고 ▲경제단체 및 대국민 간담회 개최를 대폭 확대해 경제현황에 대한 인식을 민관이 함께 해 공동으로 위기를 타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진 것은 경제를 이대로 놓아두다가는 끝없이 추락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현 상황이 지속되면 설령 올해는 그런대로 지나간다 해도 내년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선거가 있어 정부정책이 제약을 받는 상태에서 경제가 중심을 못잡고 비틀거릴 경우 저성장·고물가라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에 대해 뚜렷한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다. 과소비 분위기를 억제하기 위해 긴축정책을 쓸 경우 가뜩이나 나쁜 경기를 더욱 악화시켜 성장이 문제가 된다. 수출을 늘리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펴면 물가가 위험하다.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저하의 근본 원인이 고비용·저효율 구조에 있어 총체적이고 본질적인 정책이 아닌 땜질 식의 대증적 요법은 득보다는 실이 크다. 그래서 정부는 대국민 호소를 할 수밖에 없고 이날 간담회도 이같은 맥락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총리를 비롯해 외무 통상산업 환경 건설교통 노동 과학기술 정보통신 농수산 정무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 중소기업청장 등 12명이 참석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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