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BT 주도국에 불만 표출 함께 「수용」 뜻 시사/인도 자극 우려속 조약체결 가능성은 높아중국이 29일 핵실험을 전격 실시한데 이어 앞으로 핵실험을 잠정중단하겠다고 선언,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중국의 이같은 선언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체결 협상이 열리기 불과 수시간 전에 터져나온 것이어서 중국의 의도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등 핵강국들은 그동안 핵실험을 중단하고 CTBT 체결에 박차를 가해왔으나 중국은 평화적 핵실험 허용을 주장하면서 CTBT 체결에 조건을 붙여 왔다. 때문에 중국이 핵실험을 중단한다고 선언한 것은 일단 CTBT를 받아들인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 등 다른 핵강국에 비해 핵기술 수준이 떨어지고 CTBT에 참여할 경우 핵기술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이 속속 핵실험 중단을 선언하고 중국도 동참하도록 압력을 가하자 결국 대세를 따를 수밖에 없어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중국이 CTBT 협상이 개막되는 날 갑작스레 핵실험을 한 것은 CTBT를 주도한 미국과 러시아 등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도 풀이된다.
그러나 배경이야 어떻든 중국의 태도변화에 따라 CTBT 체결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중국의 핵실험은 조약체결을 줄곧 반대해온 인도에 불필요한 자극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CTBT를 강대국에 의한 핵질서라고 규정, 「핵주권론」을 펴고 있는 인도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이번 협상의 성공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조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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