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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해양부 신설」 절충/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오늘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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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해양부 신설」 절충/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오늘 본회의

입력
1996.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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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6일 운영 법사 재경위 등 10개 상임위와 여성특위 등을 열어 소관부처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인 뒤 5일간의 상임위활동을 모두 마쳤다.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속개, 해양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4·11총선 부정 국정조사계획서 작성문제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국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조직법개정안의 회기내 처리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던 여야 3당은 26일 밤 총무접촉을 갖고 해양부 신설과 국정조사계획서 작성문제를 원만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여야는 국정조사 대상지역 선정과 관련, 이견을 보이고 있어 막판 절충여부가 주목된다.

이에앞서 여야는 상임위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변칙증여 의혹 ▲국세비리 방지대책 ▲효산그룹에 대한 특혜 대출의혹등 을 집중추궁했다.<관련기사 4·5면>

재경위에서 김원길(국민회의) 제정구 의원(민주당)은 『이회장이 아들 재용씨에게 자신이 증여한 돈으로 비상장 계열사인 에스원의 주식을 싼 값에 매입토록 한 뒤 이 기업을 상장시켜 차액을 취하게 하는 방법으로 4백48여억원을 변칙 증여했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의원(국민회의)은 『효산그룹의 여신총액 1천9백81억원중 1천18억원이 93년 집중지원됐다』며 『효산그룹에 대한 금융특혜는 막강한 비호세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임채주 국세청장은 삼성의 내부자거래를 통한 변칙증여 의혹에 대해 『변칙 증여의 소지가 있으나 현행법에 의한 증여세 과세에는 어려움이 있는만큼 재경원과 협의, 관련 규정을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손태규·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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