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소극태도… 북 결정 지연 우려25일의 한·중 외무장관회담은 4자회담 성사를 위한 중국의 막바지 촉매역할을 당부한 자리였다.
한중외무장관은 이날 23일(미국시간) 한성렬 유엔주재북한대표부공사와 마크 민튼 미국무부 신임한국과장과의 접촉에서 북한측이 공동설명회 참가조건으로 대북추가경제제재완화 등을 요구해 왔음을 감안할때 북한측의 설명회수용이 임박했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공장관은 중국이 최근 북·중접근에 따른 영향력을 이용, 공동설명회 성사 뿐아니라 4자회담 본회담을 위해서도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해 줄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4자회담의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4자회담에 대해 적극적 지지를 표명하고 있지 않다. 한미중 3국이 공동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북한을 방어적으로 만들어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중국측이 내세우고 있는 논리다. 이에따라 중국은 한미와 북한 사이에서 북한의 긍정적 결정을 이끌어 내는 중간자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중국은 이같은 맥락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에서도 4자회담 지지문구를 넣는데 말레이시아와 함께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회원국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의장성명에는 「4자회담 지지」라는 문구 대신 「한반도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을 감안, 평화체제 수립 및 평화체제 수립 전 현 정전체제 유지 필요」라는 순화한 표현이 들어갔다.
그러나 정부는 중국의 이같은 태도가 북한의 결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북·중인사교류 및 10만톤에 이르는 대북식량지원은 북한에 「벼랑끝 외교」를 할 여지를 줄수 있다는게 정부 당국자들의 지적이다.
공장관은 따라서 북·중접근으로 강화하고 있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4자회담 및 남북관계진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 줄것을 거듭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삼스럽게 양국간 인사교류문제가 거론된 것도 중국의 대북영향력을 우리의 정책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작용 시키기 위한 노력중 하나이다.<자카르타=장인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