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통상협정 불이행 조사·제재기구 발족/한국 등 압력 강화 전망

【워싱턴=연합】 미 상무부는 24일 통상관련 협정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기 위한 통상협정 이행센터(TCC)를 발족시키기로 결정, 한국 등 미국의 주요 무역대상국에 대한 통상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TCC는 앞으로 미국과의 쌍무적인 통상관련 협정과 조약은 물론 다자간 통상협정이나 조약 및 국제무역협정 등의 이행여부와 미기업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표준 등을 조사하고 평가하게 된다.

TCC는 또 미무역대표부(USTR), 해외주재 미 대사관 및 국제무역청, 민간부문 등을 통해 무역 및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제소와 각종 정보를 수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상무부는 이날 TCC 발족의 필요성과 관련, 한국의 경우를 실례로 들어 한·미 통신협정의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한국의 통신시장 접근을 위해 추가적 약속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