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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제소」 4명 오늘 윤리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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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제소」 4명 오늘 윤리위 심의

입력
1996.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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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향배 잣대” 절충여부 관심여야의원들의 국회 본회의 발언이 국회 윤리특위의 심판대에 오른다. 윤리특위(위원장 변정일 의원)는 25일 15대 국회개원후 첫 회의를 열어 상대당 총재에 대한 비난발언으로 맞제소된 신한국당 이신범, 국민회의 유재건 한화갑, 자민련 박철언 의원의 징계여부 심의에 착수한다.

그러나 국회주변에는 이들 4명의 의원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는 견해는 별로 없다. 윤리위가 91년 신설된 후 징계를 내린 전례도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이번 사안이 법적, 도덕적 잣대에 의한 판단이 어려운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국분위기가 호전되면 여야 쌍방의 제소취하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 윤리위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는 이것이 향후 여야관계의 향배를 가늠할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데 있다. 만약 여야가 회의에서 상호 비난을 자제하면서 화해제스처를 보인다면 이는 정국해빙이 멀지않았음을 알리는 증좌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이 영수회담 무산후 지속되고있는 여야간 갈등을 해소하는 첫 단초라는 인식이 그 근거다. 반면 이와 반대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당분간 정국기류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여야 3당은 24일 총무간 전화접촉을 통해 안건상정과 제소이유 설명후 토론없이 회의를 마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총무간의 이러한 절충은 서로 공방전을 피하고 향후 정국흐름과 상대의 태도에 따라 신축적으로 처리하자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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