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산업스파이」 근절” 목소리24일 국회 국방위는 삼성항공의 군수기밀유입사건을 놓고 여야의원들의 신랄한 추궁에 초점이 모아졌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산업스파이사건으로 규정, 군사기밀 관리상에 중대한 허점이 노출됐다고 지적한뒤 삼성항공은 물론 그룹비서실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야당의원들은 이어 임재문 기무사령관을 출석시켜 삼성항공에 대한 변명이 수사발표의 상당부분을 차지한 이유를 따졌다.
박정훈 의원(국민회의)은 『과거부터 삼성은 해마다 산업스파이사건을 일으켜왔고 어느 기업보다 막강한 정보력을 갖추고 있다』며 『기업에 기밀비가 있는데도 이번 불법기밀유출에 금품이 오간 사실이 없었다는 수사발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삼성항공 경영진 등을 본격적으로 수사, 뇌물수수를 끝까지 추적해야 기업윤리를 망각한 산업스파이행위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영수 의원(자민련)은 『이번에 유출된 문서등을 통해 재벌의 방위사업계획서가 세워지고 그것에 의해 국방부정책이 조정되는 사실이 문제』라며 『이는 나라가 정권에 의해 운영되느냐, 재벌수중에서 운영되느냐의 회의를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가세했다. 장을병 의원(민주당)은 『경일산업의 실수로 이번 사건이 노출됐을뿐이지 기무사등의 능동적 행동의 결과가 아니다』며 『국가기밀보안 차원에서 참으로 기막힌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천용택 의원(국민회의)은 『수사발표 내용에 왜 삼성에 대한 갖가지 변명이 들어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양호 국방장관은 『기밀유출사건은 군사업추진의 구조적 문제등에서 기인한다』며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장관은 『기밀을 취급하는 장교등의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보안관계법령을 보완하겠다』며 『규정을 무시한 방산업체의 예비역장교 유인을 막기 위해 국방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이 취업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손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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