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기한 규제 완전 폐지/내년부터/재경원 금융규제완화안

◎신용금고 대출조건부 예금상품 등장이르면 내년부터 은행 대출기한규제가 완전히 풀려 개인에 대해서도 만기 10년이 넘는 장기대출이 가능해진다. 상호신용금고에 만기 5년이상 변동금리예금 및 대출조건부 예금상품이 등장하고 환전업무도 개시된다.

현재 중소제조업체로 국한된 시설재용 상업차관도입 대상기업이 금년 하반기 중 전중소기업으로, 내년엔 첨단업종 대기업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 82건의 금융분야 규제완화 추진계획안을 확정,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금융기관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영과 상품개발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각종 사전·직접규제들을 폐지 및 사후·간접규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그동안 감독차원에서 규제가 집중됐던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기업대출시 비업무용·제3자명의부동산과 사치성재산등도 담보로 잡을 수 있도록 했고 여신금지업종규제도 완전 철폐키로 했다.

현행 5%인 신용카드가맹점의 수수료율도 금년 하반기부터는 전면 자율화해 카드사와 가맹점이 자체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리스사에서 자동차를 자유롭게 대여할 수 있으며 운전자금도 일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년 하반기중 주식장외시장 가격등락폭을 6%로 변경하고 증권사별 신용거래한도도 폐지키로 했다.<이성철 기자>

◎금융규제완화 주요내용/어떤 업종이라도 신용금고서 대출 가능/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최고한도 없어져/시설재 상업차관 도입대상 대기업 확대/증권사별 신용거래한도 연말부터 폐지

금융규제완화 주요내용을 부문별로 알아본다.

<상호신용금고> 올 하반기부터 만기 5년이상 변동금리예금 및 대출연계예금상품 판매가 허용된다. 금고에서 환전도 가능해진다.

여신금지업종에 대한 대출한도규제(금고 자기자본의 100%이내)가 폐지돼 요식업 목욕탕 여관 등 어떤 업종이라도 자유롭게 대출받을 수 있다. 또 기업이 비업무용부동산이나 유휴토지 사치성재산 제3자명의부동산 및 건평의 절반이상을 임대해주었거나 여신금지업종에 빌려준 부동산을 담보로 금고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고도 자기자본의 20%, 종목당 10% 범위내에서 장외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같은 군·구내에선 점포이전이 자유로워진다.

<은행> 10년이내로 묶여 있는 은행대출기간제한이 내년부터 없어져 은행이 대출기간을 자율 결정한다. 지금은 6개월이상된 5,000만원이상 은행 연체대출금은 성업공사에서 위임받아 회수하고 있지만 99년부터는 해당은행이 회수여부를 자체 결정한다.

99년부터는 은행배당을 완전 자율화한다. 도로 항만 철도 공항등 제1종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참여기업의 은행대출금은 10대재벌이라도 바스켓관리에서 제외하되 동일인여신한도엔 계속 포함시킨다.

<신용카드·리스> 10월이후 카드가맹점이 카드회사에 지불하는 가맹점 수수료율 최고한도(5%)가 없어진다.

내년중 자동차나 엘리베이터에 대한 기업리스가 전면 허용되고 현재 금지되는 운전자금대출도 리스잔액의 30%까지는 가능해진다. 또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50%에 해당하는 단기성 리스도 허용된다. 리스사의 컨설팅업무도 개시된다.

<국제금융> 중소제조업체로 국한된 시설재 상업차관 도입대상이 올 하반기중 중소기업전체로, 내년엔 첨단업종 대기업으로 확대된다. 수입선다변화 대상에서 제외된 일본산 시설재도입 및 외채조기상환용으로 외화대출을 하반기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연지급(외상)수입기간이 내년중 180일로 확대되고 대기업(현재 60∼90일)도 단계적으로 길어진다. 전년수출실적의 15%로 제한된 대기업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는 내년중 20%, 99년까지 30%로 늘어난다.

<증권> 금년말부터 증권사별 신용거래한도가 폐지돼 투자자들에 대한 융자·대주가 한층 자유로워진다. 복잡한 주식장외시장 가격등락폭이 장내와 같은 6%로 일원화하는데 다만 장내 등락폭이 내년 10%로 확대되어도 장외시장은 당분간 6%를 유지한다. 각종 계좌신청서류를 통합해 투자절차를 간소화한다.

증권사의 컨설팅업무가 자율화한다.

<기타> 은행연합회뿐 아니라 생보협회 카드협회같은 개별 금융협회에서도 고객신용정보를 집중관리한다. <이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