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회담·북 식량난 등 다각 대응/지원시기·내용엔 이견 절충 관심24일의 한미일외무장관회담은 공장관의 자카르타 일정 중 가장 관심을 모은 부분이다. 북한의 4자회담 설명회 수용 가능성이 어느때 보다 높게 점쳐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진 회담에서 3국 외무장관들은 대북공조를 재확인하고, 4자회담 추진 구도와 관련한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고 봐야한다.
3국이 이날 회담에서 이르면 8월중 개최 가능성이 큰 설명회를 기점으로 식량지원 및 추가경제제재완화 등 대북지원을 구체화하기로 합의한 것은 「4자회담 이전의 추가 유화책은 없다」는 지금까지의 방침을 다소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지금까지 잇단 북·미접촉과 한미협의과정에서 이같은 「진로수정」이 부분적으로 검토된 것은 사실이지만 최고위 정책당국자간에 합의를 본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4자회담 이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던 대북지원책이 이르면 8월중에 본격화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북·미미사일회담 및 미군유해공동발굴작업의 진행 추이에 따라 95년1월의 1차 대북경제제재완화조치에 이어 추가로 ▲화물선·전세기의 입북허용 ▲수출허용품목확대 ▲미국 해외현지법인의 대북투자허용 ▲미국은행을 통한 북한송금허용 등의 조치를 앞서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 또 우리나라도 9월로 예정된 나진·선봉 투자설명회에 앞서 민간기업의 대북투자확대조치 등을 비롯한 구체적인 대북경협조치를 미국과 보조를 맞춰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도 한미에 뒤이어 북·일수교교섭 및 대북지원카드를 내놓을 것이 확실시된다.
물론 한미일의 이같은 움직임은 단순히 4자회담 유도를 위한 것만은 아니다. 식량난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8, 9월을 앞두고 초조함을 더해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위기관리책의 성격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또 최근 밥 돌후보의 외교정책자문을 맡은 제임스 릴리전주한미대사의 정책비판을 기점으로 94년 제네바합의 이후 대북정책이 선거쟁점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아야하는 클린턴행정부의 이해와, 97년 대선일정을 감안할 때 올 하반기에는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찾으려는 우리 정부의 입장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공동설명회 직후부터 대북지원책을 시행한다는 원칙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설명회 이후 4자회담 이전의 구체적 대북지원방향을 놓고 한미간에 미묘한 이견이 표출된 것은 눈여겨 볼 만 한 부분이다. 미국은 올림픽 이후에 전개될 본격적 대선캠페인 과정에서 북한카드가 절실하다.
4자회담 설명회 개최를 전후로 한·미의 입장차이가 어떻게 절충될지가 주목된다.<자카르타=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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