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백서 25곳 모두·현역의원 출석”/여 “자의적 자료 불가·수사 불관여”4·11총선 부정선거시비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국회 국정조사특위(위원장 목요상)는 22일 첫회의를 열어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예고되고 있는 국정조사 계획서작성을 간사회의에 일임했다.
최대 쟁점은 조사대상지역 선정문제다. 야3당은 지난달 발간한 선거부정 백서에서 지목한 25개 선거구를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신한국당은 법원의 배포금지결정까지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야권은 신한국당 홍준표 의원의 서울 송파갑 등 10여개의 「전략지역」만은 반드시 관철한다는 복안이지만 신한국당 역시 국민회의 김상현 의원의 서울 서대문갑 등 맞대응 카드를 준비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조사방법도 간단치 않은 걸림돌이다. 야권은 현역의원의 증인및 참고인자격 출석과 검·경에 대한 자료요청을 주장하지만 신한국당은 재판계류 또는 수사중인 사건에 간여할 수 없고 의원출석은 흠집내기 공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때문에 신한국당은 우선 구체적 조사지역과 증인을 명시하지 않은 포괄적 계획서를 승인받은 뒤 추후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하지만 국민회의 간사인 임채정 의원은 『조사계획서공방으로 활동시한 30일을 허송하겠다는 책략』이라며 거부해 27일까지 치열한 정면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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