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직제·해양위 논란 격돌 가능성행정위/4자회담·북동향·정부대책 설전 예상통외위/SOC 특혜·위천공단 지정 핵심현안건교위국회는 22일부터 5일간 각 상임위를 열어 소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를 벌인다. 이번 상임위활동은 활동기간이 짧고 정부보고위주로 이뤄질 예정이지만 경제위기 환경오염 검·경중립 대북쌀지원 문제등 뜨거운 쟁점이 많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사위◁
4·11총선 부정편파수사시비와 검찰 중립화문제가 최대 쟁점. 제도개선특위 및 총선부정국정조사특위의 본격가동을 앞두고 여야간 기세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야당은 특히 신한국당 홍준표 의원에 대한 수사지연문제를 물고 늘어진다는 방침이다. 김대중 국민회의총재의 「20억+알파」설과 관련한 강삼재 신한국당사무총장의 명예훼손혐의사건수사도 논란거리이다.
▷행정위◁
해양부 신설을 둘러싼 여야간 의견대립이 예상된다. 해양부로 편입될 기관대상, 각 부처 조직중 해양부로 이관될 부서들에 대한 기능조정과 직제개편도 관심거리이다. 특히 야당측이 국회 해양위신설논란과 관련, 이 문제를 공보처폐지문제와 연계할 것으로 보여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재경위◁
경제위기를 초래한 원인과 처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고물가 고임금 고지가 고금리 고물류비 등 「고비용―저효율」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여야 시각차가 크다. 또 5일 정부가 제출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개정안등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으나 야당측이 정책공조를 통해 소득세경감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통외위◁
4자회담 여건조성을 둘러싼 대북한및 주변 4강외교가 최대 현안. 특히 북한 내부동향과 대남전략에 대한 분석및 대책을 둘러싸고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북접근과 관련한 한미간 공조균열조짐도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대북관련 견해차도 관심거리.
▷내무위◁
여권에서 추진중인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배제문제와 단체장권한 확대등 지방자치제도의 보완, 4·11부정선거공방 및 경찰의 선거사범 수사논란 등이 쟁점이다. 경찰중립화와 관련한 박일룡 경찰청장의 지휘서신파문도 여야간 격돌이 예상되는 주제. 관변단체의 통폐합문제와 민방위체제의 허점 등도 만만치 않은 쟁점이다.
▷문체공위◁
방송법개정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편파방송시비가 최대쟁점이다. 방송위원회 기능과 구성, 대기업및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 등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재벌의 언론장악과 이에 따른 언론사간 과당경쟁이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문화재지정 절차와 운영상 문제점도 도마에 오른다.
▷농림수산위◁
추곡수매제를 대신해 내년부터 시행될 「하한 가격보장 약정수매제」의 세부내용이 논의되고 정부의 주식용 쌀수입 방침이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의 어업권보호를 위한 대책도 추궁될 예정이다.
▷통상산업위◁
악화일로의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정부의 장단기 대책과 중소기업 육성책이 주요 쟁점이다. 또 자동차 정보통신, 건설시장의 완전개방을 요구하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한 대처방안이 초당적으로 모색될 전망이다.
▷환경노동위◁
시화호와 임진강수질 및 여천공단주변 오염과 적조현상으로 인한 어민피해등에 대한 정부대책이 집중 추궁된다.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 작업중지권 등 정부가 추진중인 신노사정책과 관련, 현실적 타당성 및 충격완화방안을 놓고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건설교통위◁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 현황과 사업참여자에 대한 현금차관도입 허용등 특혜시비가 핵심현안이다. 부산과 대구가 대립하고 있는 위천공단의 국가공단지정문제를 둘러싸고 여야를 뛰어넘은 지역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발제한 구역제도 개선과 경부고속전철 등 각종 대형공사의 부실문제도 단골메뉴이다.
▷기타◁
이밖에 국방위에서는 북한함정의 해상북방 한계선 침범에 관한 이양호국방장관의 발언과 지난 총선의 「북풍」문제가 논란거리이고 교육위에는 성폭력 및 내신성적 산출을 둘러싼 혼선등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통신과학기술위에서는 통신사업자선정의 공정성과 시내 전화료인상 문제가 중점 거론될 전망이고 보건복지위에는 한·약분쟁이 여전이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이계성·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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