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패」서 「창」 입장바뀐 전직 총리·장관 초선/질문과 답변 중복·대안 부재 등 개선점 지적15대 국회에는 총리·장관 출신 초선의원이 적지않다. 20일로 끝난 이번 국회 첫 대정부질문을 경험하면서 「방패」에서 「창」으로 입장이 뒤바뀐 이들은 한결같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국회를 위해 본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어제의 동료인 장관들과 오늘의 동지인 의원들 모두에게 보다 알찬 답변과 질문을 위한 충언을 피하지 않았다.
총리를 지낸 이홍구 신한국당대표는 『여야가 직접 국민 앞에서 토론을 하지않고 정부를 사이에 두고 간접토론을 하는 지금의 대정부질문이란 절차는 상당히 부자연스럽다』며 『임시국회마다 하루에 10여명씩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것등 절차상 문제의 개선을 위해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대표는 아직 친정인 정부의 고충을 더 이해하는 인상이었다. 그는 『공손과 겸손을 장관이 국회에서 지녀야할 중요한 덕목으로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제대로 의견을 밝히지 못해 생산적인 토론이 안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역시 총리를 역임한 신한국당 이회창 의원은 『질문내용에 중복되는 것이 많으니 답변도 중복되는 것 같다』며 『효율적인 정책질의와 답변을 위해 본회의운영의 개선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접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던 자민련 이재창 의원은 「모순」의 괴리를 실감한 경우. 환경처장관으로 방어적 입장에 있을때는 주로 부하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읽는등 적당히 넘어가려고만 했으나 의원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저렇게 하면 안되겠다」고 실감했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의 본회의는 문제제기밖에 못한다』며 『이번 회기의 질문을 다음 회기에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총무처장관 출신인 신한국당 김기재 의원은 『한 부처의 장관이 아니므로 국정전반을 조화롭게 볼수 있었다』며 『그러나 경제분야 질문을 1, 2로 나누는 것과 비전문가가 발언자로 나서는 것등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수산부장관을 지낸 신한국당 강현욱 의원은 『대정부질문에 구체적 대안제시가 별로 없었다』며 『공식적 의례적 경향이 짙은 본회의 대정부질문제도는 바뀔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손태규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