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전·노씨 재산으로 농가부채 탕감을/한호선 의원식량문제도 안보개념서 접근해야/나오연 의원세제개혁 통해 소득재분배 실현을/박상규 의원무책임한 정책으로 중기위기 초래이틀째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벌어진 19일 국회 본회의는 여야의원들의 전문성이 돋보였다. 13·14대 농림수산위에서 활동했던 국민회의 김영진 의원과 농협중앙회장 출신인 자민련 한호선 의원은 쌀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또 세무사인 신한국당 나오연 의원과 중소기업중앙회장이었던 국민회의 박상규 의원은 각각 세제와 중소기업문제를 깊이있게 질문해 관심을 모았다.
이번에도 농림수산위를 고집한 김의원의 질의주제는 「식용쌀수입은 식량자급 포기선언」. 그는 『현정권의 농업정책은 5·6공 군사정권의 살농정책보다 후퇴한 것』이라며 『식량안보위기상황에 책임을 지고 경제내각은 총사퇴하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의원은 『현정부출범이후 9조원이던 농어촌부채가 15조원으로 급증했다』며 『전두환·노태우씨의 비자금과 부정축재재산전액을 부채경감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한의원도 초대 직선 농협회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쌀생산기반의 몰락을 신랄히 비판했다. 그는 『쌀이 남아돈다는 환상에 빠져 감산정책을 추진한 결과 재고량이 10월에는 2백78만섬으로 줄어 세계식량기구 권장비축량에도 훨씬 못미치는 식량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두의원은 이날 『식량안보에 실패한 나라는 정부존립의 기반조차 위태롭게 된다』며 『식량문제는 군사안보와 같은 안보개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충언했다.
민자당 세제개혁위원장을 지냈던 나의원은 세제개혁문제를 주테마로 정했다. 그는 『현행세제는 세목이 과다하고 복잡할뿐아니라 계층·부문간 형평성이 결여되고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등 고쳐야할 제도가 적지않다』고 전면개혁을 촉구했다. 나의원은 특히 ▲설탕등 대중소비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의 인하 또는 폐지 ▲주식의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강화등 세제개혁을 통한 소득재분배실현을 강조했다.
박의원의 질문은 전부가 중소기업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는 『현정부 출범이후 5월말까지 3만9천5백7건의 부도가 발생하는 등 중소기업은 총체적 위기』라며 『이는 돈만 되면 어김없이 파고드는 대기업의 횡포와 무책임한 정책탓』이라고 비판했다. 박의원은 특히 『정부는 도산업체보다 창업업체수가 더 많다고 강변하나 이는 생활고에 찌들려 자살하는 사람의 가족에게 「죽은 사람보다 태어난 사람이 더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논리와 같다』고 힐난했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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