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안보 대정부질문·답변(초점)

◎대북 신중접근 촉구 한목소리/4자회담­필요성 공감·전망엔 우려/대북 쌀지원­군량미 전용 가능성 성토/러시아관계 “불필요한 갈등 조장” 비판통일 외교 안보분야에 관해 대정부질문을 벌인 16일, 여야의원들은 전날의 정치분야 질문때와는 달리 차분한 분위기속에서 정부의 대북정책혼선 및 무분별한 외교정책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여야의원들은 대북쌀지원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등을 촉구하는 등 안보분야에 있어선 한 목소리로 정부를 질타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4자회담◁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개최문제에 대해 여야는 다소의 시각차를 보이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초당적인 경계의 시각을 드러냈다.

4자회담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으나 성사전망과 한국의 발언권확보등의 문제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신한국당의 박명환, 박세환 의원 등은 『만일 북한이 계속 4자회담을 담보로 하거나 미국과 일본에 대한 외교적 공세에 이용한다면 우리에게 치명적 결과를 줄 수 있다』고 북한의 「연미봉남」정책을 우려했다.

국민회의 양성철 의원은 『4자회담은 우리정부가 고수해온 남북문제 당사자해결원칙과 서로 모순된다』고 지적했고, 자민련의 김현욱 의원은 『4자회담은 미국이 마침내 한국과 북한을 동등시한다는 입장변화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수성 총리는 『4자회담은 당사자인 남북한이 주축이 되고 미국 중국은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공노명 외무장관도 『회담이 개최될 경우 실질토의는 남북한이 할 것이고 이를 위한 한미공조에는 전혀 차질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특히 『미국은 남북한의 가운데에서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미·북관계가 아무리 진전된다 하더라도 남북관계가 현상태로 계속된다면 한반도 안정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우리정부의 「대미위탁외교」를 질타하는 야당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북 쌀지원◁

야당이 지난해 6·27선거와 4·11총선에서 대여공격용 호재로 활용했던 대북쌀지원문제가 이날도 여지없이 국회 도마위에 올랐다. 황병태 의원등 신한국당의원들은 주로 대북 식량제공과 관련한 장기적 전략수립을 촉구하는 선에서 질문을 던졌으나 야당의원들은 군량미 전용등의 결과를 꼬집으며 정부의 실책을 집중 성토했다. 황의원은 『대북 식량지원문제는 미국 일본 중국등과 협의를 거쳐 국제컨소시엄 방식의 공동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이럴 경우 북한농업의 개혁을 유도하는등 북한개혁의 첫단추를 끼울 수 있게돼 단말마적인 북한의 심리상태를 어느정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나름의 처방을 제시했다.

국민회의 양성철 의원은 『쌀을 수입해서라도 북한에 지원하겠다던 대통령이 이제는 북한이 식량난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도 4자회담의 조건부로 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준 쌀이 군량미로 쓰인 것은 문자그대로 천방지축 대북정책의 결과』라고 질타했다. 또 자민련의 이동복의원은 『지난해 북한에 제공한 15만톤의 쌀이 대부분 군량미로 전용됐다면 이것은 남북교류 협력기금을 북한의 전력증강비로 사용한 중대한 「이적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총리는 이에 대해 『지난해 북한에 제공한 15만톤의 쌀이 군량미로 전용된 것은 여러경로를 통해 확인되고 있으나 그 규모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북한에 제공하는 3백만달러 상당의 수재민 구호물자는 인도적차원의 품목으로만 한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러시아관계◁

이날 여야의원들은 한결같이 대강대국 외교실패를 집중 추궁했다. 전통 우방국인 미국과 일본은 물론 한반도 주변의 어느나라와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특히 의원들은 외교력은 국력에 비례한다는 상식을 국민과 정부가 잘못인식, 러시아와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 일으켰다는 역설적인 비판을 했다.

신한국당 김덕 의원은 『러시아 차관의 원리금 상환문제, 4자회담 배제등으로 인해 한―러관계가 매끄럽지 못하다』며 『이는 러시아의 엄청난 국가적 저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러시아를 후진국시하는 우리의 잘못된 자기과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회의 김상우 의원은 『수교 초기 활발했던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밀월은 어디가고 공노명 외무장관이 5월 러시아에서 왜 그렇게 서러운 대접을 받았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공노명 장관은 『90년 수교이후 한·러관계는 인적 협력에서 안보협력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매년 경제교류도 늘어나 교역량이 33억달러에 이르고 있다』는 우회적 답변으로 대신했다.<손태규·정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