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압축성장을 해오는 과정에서 경부고속도로 등을 비롯하여 무수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서 졸속에 따른 부실과 비효율의 시행착오를 체험했다. 이제는 이러한 과오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그러나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앞으로 착공할 계획으로 있는 주요 SOC사업에서 또다시 한국형 졸속이 드러나고 있어 불안하다.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 등 관계경제부처들이 인천국제공항, 경부고속철도, 가덕도 신항만, 광양만, 아산항 등 5개 사업을 주요국책사업으로 중점추진키로 한 것은 나무랄 것이 없다. 재원이 제한돼 있으므로 국민경제에 파급영향이 큰 사업을 몇개 선정하여 집중 개발하는 것은 통상적인 방식이다. 사실 5개 주요사업은 관계장관 등이 17일 김영삼 대통령에 보고한 SOC확충 대책에서 지적했듯이 『…21세기에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주요 국책사업』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사업계획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데다가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확실치 않다. 뿐만 아니라 재원조달도 공기업의 매각, 연기금의 전용 등 막연한 계획이고 확실치 않다. 이미 공사가 착수돼 한창 진행중인 인천국제공항과 경부고속철도사업이 이처럼 혼란된 상태다. 토지수매 등 각종민원사업을 사전에 타결치 못해 이러한 요인들이 사업비를 대폭 증대시키고 또한 공사진행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관련 지자체들도 역사의 지하화, 역사의 유치 등 지역이익을 앞세워 마찰을 빚고 있다. 또한 매립허가, 농지의 전용 등 관련법규 등도 무수해 이러한 규정문제들을 해결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돼 있다. 정부가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등 올해안에 특별법을 만들어 일괄처리키로 한 것은 예상했던 것이다.
그러나 자치단체와 부동산소유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이 희생된다고 할 때 얼마나 협력적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이미 지방자치단체장들은 SOC개발을 위한 특별법제정에 반대를 천명한바 있다. 앞으로 국회심의 등 입법과정에서 타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필요 이상 타협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경제성이 희생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5대 주요국책사업의 추진여건이 이처럼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과 경부고속철도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2000년과 2002년까지 완공·운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무리하게 이 준공시간표를 맞추려면 부실이 불가피한 것이다.
5대 국책사업들은 우리나라를 동북아경제권의 구심력으로 만들려는 야심적인 사업들이다. 경제성과 효율성이 훼손돼서는 안되겠다. 사업계획의 확정에서부터 소요경비, 재원조달, 이용계획 등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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