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한미 양국이 북한에 4자회담을 제의한 후 이의 추진을 위한 공조는 원칙적으로 이상이 없다. 미 백악관의 앤터니 레이크 안보담당보좌관은 6시간 체한 중 한국측과 회담에서 4자회담의 촉진을 위해 북한에 어떤 유인책도 구사하지 않으며 한·미·일 3국 공조체제와는 별도로 한·미·중 협력체제를 구축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 대북한 추가식량지원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현재 미국이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흔들리고 있는 북한 상황에 대해 한국 못지않게 신경을 쓰는 배경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하지만 북한은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대해 식량지원을 호소하면서도 4자회담이 제기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애써 침묵을 지키고 있다. 4자회담이 한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임을 알면서도 처음에는 「검토중」이라고 했다가 한미 양국이 공동설명회를 제기하자 5월24일자 노동신문을 통해 「한국배제」를 시사했으며 최근에는 뉴욕에서 미국 외무부와 실무자급 접촉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미국은 북한에 대해 대규모 식량지원을 할 뜻은 없으며 한국정부가 지원, 북한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게 기본방침이다. 미국으로서는 4자회담에 대해 한미공조를 거듭 확인하지만 식량지원을 꺼리는 한국측 태도에 불만이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한국과 대화를 기피하는 등 공식접촉을 외면하는 북한이 특히나 4자회담을 수락하지 않는한 추가쌀지원은 국민여론이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적십자사를 통한 민간차원의 모금·지원은 허용할 수 있지만 북한이 공식요청을 해오지 않는한 지원은 불가한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클린턴 재선을 위한 외교적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11월 대선전까지 북한에 돌발 상황이 없고 가급적 한미양국의 공동설명회를 성사시키되 설명회 참석만으로 한국이 식량지원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물론 북한은 중국이 4자회담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고 있어 3자설명회가 아예 본격회담으로 진전할 수도 있지만 북한의 한국배제 자세로 보아 현재로서는 기대난이다. 만일 설명회 참석조건으로 지원할 경우 북한은 「확인한다」는 이유로 잇단 설명회 를 요구하고 또 검토 등으로 실리만 챙긴채 지연전술로 일관할 여지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미국정부가 대선을 의식하여 대북지원을 성급하게 추진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외형상의 북한 달래기는 진정한 북한의 안정과 남북관계 개선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4자회담의 수락으로 한국의 식량지원과 경제협력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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