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선택폭 넓히기 정지/“내각제 동의땐 여도 연대 가능” 뜻『내각제 실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금년이면 더욱 좋고 내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김종필 자민련총재는 12일 국회대표연설을 통해 처음으로 「조기 내각제개헌론」을 들고나왔다. 김총재는 최근까지 『15대국회에서 내각제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 김영삼 대통령 임기내에 개헌이 불가능하므로 내년 대선은 현행법에 따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언급해왔다.
내각제개헌 추진시기를 「대선후」에서 「대선전」으로 앞당겨 설정한 것이다. 자민련의 한 고위당직자는 『지난 주 핵심당직자들이 모여 대표연설문안 독회를 하는 과정에서 내각제 추진시기에 대한 입장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총재는 또 『내각제문제는 이 정권처럼 임기중 절대 안된다는 식의 독단으로 부정해서는 안된다』며 『김대통령의 용단을 기대하고 또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러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소위 개발주도세력과 민주화세력의 대타협도 내각제아래서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내각제 추진에 동의한다면 국민회의 등 야권뿐만 아니라 신한국당과도 언제든지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총재가 조기 내각제개헌론을 제기한 것은 자민련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보다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외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한 당직자는 『우리에게는 야권공조와 함께 다양한 연대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자민련과 신한국당, 무소속 의석을 합칠 경우 개헌선인 2백석을 넘는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여운을 남겼다.
김총재가 주장하는 내각제는 순수의원내각제로 대통령제하에서 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김대중 국민회의총재의 「거국내각론」과는 입장이 다르다. 김총재는 이날 국회연설이 끝난 뒤 『대통령제하에서는 전쟁 등 비상시에만 거국내각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며 거국내각론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현정권이 터무니없는 짓을 할 때는 언제라도 야권공조를 통해 대처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둔다』며 야권공조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따라서 김총재의 「조기개헌론」은 다른 두 김씨와의 협력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풀이된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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