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제이익 더 외면 못할 것” 분석/식량난 등 감안 9월전 매듭 계산/한국에 구체 「당근책」도 요청할듯앤터니 레이크 미 백악관안보담당보좌관의 14일 방한은 짧은 체한시간에도 불구하고 4자회담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월 방한, 우리측과 4자회담 제안 자체를 협의한 당사자인 레이크보좌관은 이번 아주순방에 동행한 윈스턴 로드 국무부동아태 담당차관보, 샌디 크리스토퍼 국가안보회의(NSC) 아주담당선임보좌관 등 미국의 아시아정책 주요 담당자를 대동하고 청와대와 외무부를 잇달아 방문한다. 레이크 보좌관은 4자회담 제안 3개월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방한에서 북한을 회담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구체적 조건에 관해 우리측과 최종 조율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12일 『제반 정세를 감안할 때 미국은 북한의 식량난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9월 이전에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할 것이며 레이크 보좌관의 방한은 미국의 이같은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결정적 수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4자회담의 결정적 국면은 국내 보다는 미국과 북한쪽에서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한이 더이상 4자회담 수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외면하기는 힘든 위기상황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관련, 정부의 한 당국자는 『최근 국제사회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8월 중순부터 9월까지 북한의 식량난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며 『북한 역시 선택을 마냥 미룰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4자회담 조건에 대한 한미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8, 9월에 분위기를 조성하고 10월쯤에 회담의 모양이 갖춰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제네바 합의 이후 클린턴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싸잡아 비판하고 있는 공화당 측의 움직임도 미국 정부의 4자회담행보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이스라엘 네탄야후 정부의 출범으로 대외정책에서 아찔한 실패를 맛본 민주당정부는 중국관계개선과 4자회담 성사를 통해 대아시아정책에 대한 비판을 막고 오히려 대외정책의 치적으로 포장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이와관련, 정부의 한 당국자는 『대외정책에서 별다른 이슈가 없는한 한반도문제가 의외의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정을 감안해 레이크 보좌관은 우선 우리측과 4자회담 성사를 위해 지금까지 미국이 고수해왔던 「당근책」을 계속할 지, 아니면 북한의 위기를 역이용하는 「압박책」을 구사할 지를 먼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레이크보좌관으로서는 다소의 모험을 감수해야 하는 「압박책」보다는 「당근책」을 선호할 것이며 이에따라 북한측에 4자회담 수용시 얻을 수 있는 이익품목을 제시토록 우리측에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품목은 이미 우리가 북한측에 천명한 대북경협안, 식량지원 등의 구체적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장인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