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차시장 상실 위기감에/빅3사 “모든 수단써라” 목죄기/“미 대선 앞두고 한국경제 희생양 가능성” 일부 우려미 수출업계가 한국시장을 겨냥, 자동차에서부터 아몬드에 이르기까지 「예외없는 개방」을 외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미자동차공업협회(AAMA), 「선키스트」 「블루 다이아몬드」등 감귤류 및 아몬드 재배농가·유통업계 대표, 「투자회사협회(ICI)」 「플록터 갬블」등 증권회사대표 등이 1∼2일 각각 미무역대표부(USTR)에 접수시킨 「불공정무역 관행국에 대한 의견서」에서 밝혀졌다.
이들 관련업계 대표들은 USTR가 지난달 10일자 연방 관보를 통해 각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불평을 접수한다고 공시하자 나름대로의 수출진흥책을 건의하는 형식으로 USTR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 행정부는 통상법 슈퍼 301조에 따라 9월30일 불공정무역 관행국을 지정하기로 돼 있으며 이를 앞두고 각 업계가 한국 시장 공략을 입을 모아 외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자동차 3사를 대표하는 AAMA는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주요 교역확대 대상국」(MTEP)이라는 새로운 항목으로 분류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우선 협상 대상국」보다 한 등급 더 「불공정도가 높은」것으로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3국을 「기타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지정하도록 촉구한 데 비해 노골적인 위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기아자동차의 인도네시아 「국민차」합작사업 진출이 「일정이상의 인도네시아산 부품 사용」이란 조건부이긴 하나 면세 특혜를 받고 있음을 예민하게 의식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기아자동차에 이어 현대자동차도 인도네시아에서 합작사업을 벌이고 있어 동남아 자동차시장에서 한국세가 급부상할 것을 우려, 이를 극력 저지하려는 비상수단인 셈이다. AAMA가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찍어 MTEP로 분류하고 양국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USTR에 주문한 데서도 이같은 미업계의 신경질적인 반응이 확인된다.
워싱턴의 통상전문가들은 미국이 지프에 대한 지방세 인상을 트집잡는 것도 핑계거리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AAMA는 한국이 지난해 9월 미국과 체결한 자동차시장 개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무시하고 외제, 특히 미국산 지프에 대한 지방세를 전격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지프 증세 문제는 지난해 MOU 체결 이전에 관련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MOU 체결 이후 불공정무역관행의 금지를 규정한 소위 정지조항(Standstill Clause)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타당한 반론이다.
오렌지 레몬 기타 감귤류 재배농가를 대표하는 선키스트측도 한국의 과일수입 허가제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캘리포니아산 아몬드 수출업체인 「블루 다이아몬드」도 한국측이 매기는 35%의 관세가 『지나치게 높다』면서 『모든 장벽이 제거되면 대한 아몬드 수출이 약 2천5백만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투자회사협회측도 한국의 상호투금시장의 폐쇄성을 지적, 「특별관심 대상국」지정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 통상전문가는 『11월 미대선을 앞두고 업계의 대정부 로비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거세다』면서 『한국경제가 올해 미국내정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워싱턴=이상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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