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질서 주도적 참여 가능/개방폭 확대 등 대가도 만만찮아/득대외기반 확대에 이미지 쇄신·소비자 권익 등 생활 질적 개선/실물가불안에 수출 위축 등 우려·노동 등 개도국 지위 유지 곤란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으로 우리 경제는 커다란 전환점을 맞게 됐다. 이 기구가 회원국들에 대해 법적 구속력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무척 크기 때문이다.
우리의 OECD가입은 「성년식」에 비유될 수 있다. 이 통과의례를 지나면 비록 여러 측면에서 어른에는 못미치지만 그렇다고 더 이상 어린아이 노릇은 할 수가 없고 또 받아주지도 않는다. 성인으로 대접은 받지만 그만큼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게 된다. 때문에 OECD 가입으로 얻는 것도 많지만 가입비용을 너무 비싸게 치른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OECD의 핵심은 자유무역과 시장경제 질서에 대한 믿음이고 이에 동의해야만 회원국이 될 수 있다. 이 기구는 이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부국들의 「친목·사교클럽」이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의 「자랑」과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다.
자랑은 식민지 잔재와 전쟁의 폐허속에서 미처 반세기가 못되어 세계 경제강국 대열에 당당히 진입했다는 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 경쟁정책 노동 국제투자등 신국제경제질서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가해 우리의 입장과 이익을 반영할 수 있고 ▲선진국과 원활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우리 경제의 대외기반을 넓히고 국가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게 됐다. 또 소비자권익보호, 보건·안전에 대한 인식변화와 투자확대등 국민생활의 질적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고민거리, 부담도 많다. 가장 큰 것이 더 이상 폐쇄경제, 보호주의 정책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그동안 자본 금융 노동 환경 무역등 각 부문에서 개방일정을 앞당기거나 개방폭을 넓히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지만 OECD측이 만족하는 부문은 그리 많지 않아 앞으로 개방에 대한 압력은 더욱 커질 것이고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막판까지 의견차이를 좁히기 힘들었던 자본자유화부분이 대표적이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2∼4배에 달하는 금리차를 노린 해외자금이 몰려올 경우 통화·물가 불안, 수출위축 가속화, 경상수지 적자규모 확대등의 악순환이 우려되는등 우리 경제운영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 환경 무역 노동분야등에서 그동안 누려왔던 개도국지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의문이다.
때문에 우리 경제는 이제부터가 시작인 셈이다. 명예와 신뢰도를 얻기 위한 비용을 최소화해 실보다는 득을 크게 해야 한다.<이상호 기자>
◎향후 남은 절차/9월초 이사회서 승인 최종 결정/협정체결후 국회비준 거쳐 효력
우리나라가 OECD가입의 최종 관문인 자본이동 및 국제투자위원회(CMIT/CIME)의 심사를 마쳤다 해도 정식가입까지는 몇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OECD사무국은 앞으로 자본이동 및 투자위원회등 11개 분야별로 심사 또는 검토보고서를 종합정리한뒤 이를 바탕으로 9월초에 상주대표이사회를 열어 우리나라의 OECD가입 승인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사회의 가입승인이 나면 우리나라와 OECD간에 가입협정이 체결되는데 이 협정은 우리나라 국회의 비준절차를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국회비준서를 프랑스 외무부에 기탁하면 최종 가입이 확정된다. 비준서 기탁일이 바로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일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OECD를 가입하기 위해 통과해야 할 심사 관문은 모두 11개 분야였다. 이 가운데 노동 무역 농업 경제발전검토위원회 등 4개위원회는 정책검토대상이고 해운 보험 금융 환경 재정 자본이동 국제투자 등은 7개분야는 심사를 받아야 하는 소위 필수과목이었다. OECD는 우리나라가 95년 3월 정식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지난달까지 자본이동과 국제투자위원회를 제외한 9개위원회에서 분야별 심사 및 검토를 끝내고 보고서 작성까지 모두 마쳤다. 마지막으로 6일 자본시장 및 국제투자위원회의 심사를 끝낸 것이다. 이제 이 2개분야의 심사보고서 작성절차만 남아있는 상태다. 이 과정에서 이번 2차 회의에서 우리가 답변을 못했거나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 또는 계획의 수정을 요구받았던 부분에 대한 서면질의가 있다. 위원회차원의 보고서작성이 끝나면 이르면 9월중 상주대표이사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이진동 기자>
◎OECD란/61년 창설 선진국중심 세계경제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61년 9월 창설된 선진국 중심의 국제경제기구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회원국은 28개국으로 세계경제의 3대축인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설립당시 유럽과 미국등 20개국이 참여했고 일본(64년) 핀란드(69년) 호주(71년) 뉴질랜드(73년)등이 잇따라 가입했다.
90년대 들어 멕시코(94) 체코(95) 헝가리(96)등이, 이달들어 폴란드가 가입했다. 우리나라는 29번째 회원국이 될 전망이며 슬로바키아와 러시아도 가입신청서를 제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OECD는 협상을 위한 국제기구가 아니며 회원국간의 상호관심분야에 대한 정책을 토의하고 협조·조정하는 기구다. 이 때문에 일종의 사교클럽으로 불리기도 한다. OECD는 특히 각국 경제정책을 비교·검토하고 상호 의견교환 및 조정을 한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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