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현안 사사건건 충돌 예상/경제·사회·안보 “숙제 산더미”뒤늦은 개원, 산적한 민생현안, 여야의 기선잡기, 경색정국의 앙금…. 8일부터 시작되는 제180회 임시국회의 소묘이다.
지각생이 호들갑을 떨듯 한달 늦게 개원하는 국회도 적지않이 부산할 전망이다. 짧게는 한달이지만 사실 1월의 임시국회 이후 총선을 거치며 거의 반년동안 국회다운 국회가 열리지 못했다. 자연히 민생현안들이 쌓일 수밖에 없고 임시국회의 쟁점이 될만한 사안들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는 8월10일부터 가동될 제도개선특위, 선거부정조사특위의 구성을 매듭지어야 한다. 이들 특위는 개원을 늦추게 한 정치현안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 구성을 둘러싼 여야간 힘겨루기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의제선정에서부터 활동범위에 이르기까지 사사건건 여야가 맞붙을 전망이다.
특위활동을 염두에 둔 상임위의 탐색전도 대단한 기세다툼으로 전개될 것이 분명하다. 예를 들어 법사위에서 야당은 검·경의 불공정한 선거수사, 표적수사등을 치고나올 것이며 여당은 이에 대항해 야당의 부정선거사례를 들춰낼 가능성이 높다. 문공위에서도 정부여당이 통합방송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야당은 방송의 중립성문제를 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쟁점에 대해서는 야당의 목소리가 높을 전망이다. 정책혼선, 불분명한 정책방향, 위기감을 불러일으킨 경제난국 등 최근의 정책혼선이 적지않기때문이다. 따라서 임시국회는 전반적으로 야당의 공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정치현안을 둘러싼 여야 격돌이 치열한 양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쟁점중 우선 꼽히는 분야는 경제. 날로 늘어가는 무역수지적자, 기업채산성의 심각한 악화, 세계경제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는 경제정책, 물가불안등은 여야를 가리지않고 신랄한 추궁을 받을 대상들이다. 구체적으로 개인휴대통신업자 선정문제, 증시비리, 공기업낙하산인사 등도 검증을 받을 대목들이다.
정책혼선도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 의원들은 청와대측의 21세기 도시구상 백지화 파문, 헌대그룹 제철사업 허가논란, 사회간접자본 현금차관도입여부 등 오락가락한 정책들을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
생활의 질이 강조되는 사회분위기에 힘입어 환경, 식품위생문제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시화호오염,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한강·낙동강의 오염, 병든소 시판 등은 민감한 쟁점이다. 경제난과 맞물려 해고자복직 작업정지권 등 노사문제도 치열한 논전의 대상이다.
통일·외교·안보분야에서는 4자회담, 북·미 접근, 대북쌀지원문제, 대북경협등 단골이슈이지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현안들이 쟁점이 될 것이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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