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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사회간접자본… 도로·항만 등 일컬어(경제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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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사회간접자본… 도로·항만 등 일컬어(경제용어풀이)

입력
1996.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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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을 일컫는 「Social Overhead Capital」의 영문약자.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발전소 상·하수도같은 국가기간시설을 말한다.이들은 일상생활이나 생산활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공공재여서 원활한 국민생활과 경제발전을 위해선 보다 싼값에 부족함없이 공급되어야 한다. 다른 상품·용역과는 달리 민간 또는 시장원리에 맡길 수 없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투자재원이 부족한 정부는 고육지책으로 민간기업이 자체자본으로 주요기간시설을 짓도록 하는 「SOC 민자유치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대형 SOC건설에 참여하는 기업에 현금차관 법인세감면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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