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인상·체임해소로 소외세력 무마 나설듯/원자재 반출제한 등 보호무역 색채 가능성도보리스 옐친 대통령의 집권 2기를 맞아 러시아 경제정책은 기존의 개혁노선에서 크게 이탈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집권 1기 개혁정책의 후유증이 중소도시와 농촌을 중심으로 수많은 저항세력을 양산, 정국의 불안정을 초래했기때문에 기존 노선의 부분적 수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옐친 대통령의 경제개혁정책은 92년초 가격자유화를 시작으로 사유재산 개념도입과 국영기업 민영화, 토지거래 자유화 등으로 이어지면서 시장경제원리를 러시아 경제에 착근시키는데 주력해왔다. 이같은 노력은 경제논리로 볼 때 대도시를 중심으로 상당한 결실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그 부작용도 만만찮아 개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크다.
따라서 옐친 집권 2기의 경제개혁 방향은 그동안의 개혁부작용을 치유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방향으로 큰 가닥을 잡아갈 전망이다. 또 대외적으로는 자유무역을 고수하면서 원자재의 해외반출 제한과 국내산업 보호라는 「보호무역주의 경향」도 어느 정도 띨 것으로 보인다.
옐친정권은 올 한해동안 각각 300조루블(600억달러)과 100억달러에 이르는 내·외자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투자는 정부보조금 형태로 러시아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데 투입돼 5년째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해 온 러시아 경제에 커다란 활력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옐친정권은 체불임금 해소와 연금 인상 등 사회안정에 주력, 개혁 소외세력의 불만을 무마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체불임금은 한때 23조루블(46억달러)에 달했으나 대선을 앞두고 4조5,000억루블(9억달러)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국민연금도 20% 가량인상 됐으나 국민들의 체감지수로는 아직도 불만스런 수준이다.
그러나 경제정책은 항상 양날의 칼과 같아 새로운 수정노선은 또다른 후유증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개혁소외세력에 대한 국가지원은 대선을 거치면서 가뜩이나 궁핍한 재정상태를 더욱 엉망으로 만들지 모른다. 올 1·4분기재정적자는 당초 예상보다 25.3% 가량 줄어들었으나 대규모 사회보장책이 시행될 경우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나 러시아정부는 재정압박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옐친정권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수익을 차단, 세금으로 환수하는 조세제도의 강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40% 안팎에 불과한 징수율을 하루아침에 높이는 묘안이 없다는데 현실적인 고민이 있다.
새로운 정책은 지난 5년간 이뤄놓은 물가안정을 물거품으로 만들 가능성도 있다. 옐친 대통령은 가격자유화정책 이후 수직상승하는 인플레를 잡기 위해 투쟁해왔고 그 결과 인플레율은 연간 두자리 숫자로 줄어들었다. 옐친 집권2기는 이러한 부작용을 치유하는 방법을 둘러싸고 또 다시 상당한 내부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모스크바=이진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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