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주한미대사관간 통상문제 정기 실무협의채널인 한미통상실무협의체(TAG) 제24차 회의가 5일 외무부에서 개최된다.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원활한 경제통상교류확대를 위해 김창준 미 하원의원과 이노우에 미 상원의원이 지난해말과 올 3월 각각 미국의회에 제출한 한국인에 대한 1∼3년 정도의 무비자 시험조치를 시행해줄 것을 미국측에 요청할 방침이다.
최혁 외무부통상국장은 4일 『우리나라의 미국비자발급 거부율이 연평균 6%에 달해 비자면제협정 체결을 위한 미국의 기준인 2%를 상회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현재 미상하 양원에 제출된 무비자 시험조치의 시행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외국에 대한 미국의 무비자 시험조치는 아일랜드에 적용돼 무비자협정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
이밖에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미식품의약국(FDA)의 검사·검역기준의 일관된 적용 ▲국내 의류수출품에 대한 통관지연 시정 ▲섬유류에 대한 미 원산지 규정개정 ▲사회보장협정 체결문제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다.
TAG회의는 양국간 통상마찰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조기 경보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 91년에 1차회의를 가졌다.<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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