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건설 지정사 정부측과 사업조건 큰 이견/“기업들 요구수준 너무 높아 협상과정 걸림돌” 지적천안―논산 및 대구―대동 고속도로사업의 사업조건이 정부와 민간사업자 사이에 큰 차이를 보여 사업추진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7건의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할 민간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를 확정, 천안―논산고속도로(80.66㎞)와 대구―대동고속도로(82.11㎞) 건설사업자로 대우컨소시엄을 각각 지정했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영종도신공항) 화물터미널A(국적항공용)는 대한항공 ▲화물터미널B(국적항공용)는 아시아나컨소시엄 ▲화물터미널C(외국항공용)는 금호·현대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인천국제공항의 위험물저장시설 및 국내화물취급소는 아시아나컨소시엄, 열병합발전소사업은 현대·금호컨소시엄에 맡기고 급유시설사업자는 추후 지정키로 했다.
그러나 이들 민자사업중 2건의 고속도로사업은 사업자로 선정된 대우컨소시엄이 정부안보다 높은 사업비와 통행료를 사업조건으로 제시해 협상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건교부는 대구―대동고속도로의 사업비로 1조998억원(95년 기준가격)을 책정했으나 대우컨소시엄은 이보다 5,299억원이 많은 1조6,297억원을 제시해 큰 차이가 있다. 통행료(승용차 편도기준)도 대우측은 ㎞당 48.59원(편도이용료 3,989원)을 제시한 반면 건교부는 도로공사가 운영중인 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인 ㎞당 28.5원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책정할 방침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대우측의 요구대로 통행료를 받을 경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대구―대동고속도로가 개통되는 2002년에는 승용차 편도이용료가 4,500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천안―논산고속도로도 건교부는 7,186억원의 사업비와 ㎞당 35원안팎의 통행료를 책정하고 있으나 대우컨소시엄측은 1조1,104억원의 사업비와 ㎞당 39.6원의 통행료안을 내놓고 있다.
건교부 당국자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참여기업들에 세제 여신의 혜택까지 주는 민자유치활성화방안을 마련했으나 사업조건과 관련한 기업들의 요구수준이 여전히 높아 민자유치사업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라며 『협상과정에서 고속도로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8월까지 협상을 벌여 사업자를 최종 지정, 12월중 착공해 인천국제공항 부대시설은 99년말까지 완공하고 2건의 고속도로사업은 2001년 11월까지 완공, 2002년초 개통할 계획이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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