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수생 추가도입·기간도 연장정부가 2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영계획의 5대 역점과제를 요약해본다.
◆물가안정노력의 지속:지하철 철도요금등 공공요금은 연내 인상을 불허한다. 바겐세일규제를 완화하고 대형할인매장 설치를 확대한다. 쌀값안정을 위해 정부보유미를 계속 공매하고 공매가격도 하락을 유도한다.
◆고비용―저효율 체질개선:임금안정을 위해 변형근로시간제 근로자파견제 정리해고제 등을 추진하고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연수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수출중소기업에 1만명을 추가도입한다. 금리안정을 위해 금융자율화 및 개방화를 지속하고 주거래은행제도 적용대상기업을 현행 30대그룹에서 여신규모 2천5백억원이상기업(약 50개)으로 확대한다.
◆수출산업기반확충:이달부터 25억달러규모의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을 실시하고 내년엔 규모를 더욱 늘린다. 생산성향상을 위해 설비투자 세액공제기간을 98년말까지 연장한다. 관광산업에 대한 여신규제를 완화한다.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최저한세율(현행 12%)을 연내 인하하고 민간건설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양도세를 50% 감면한다. 무등록공장 양성화를 위해 과밀억제지역내 공장건축 면적·규모제한을 없애고 비공업지역내 신·증설이 허용되는 업종을 확대하며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내의 비공업지역에도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도시형업종은 1천㎡까지 신·증설을 허용한다.
◆소비생활 합리화 및 저축증대:정부내 행사적 경비, 공무원 정원증가, 각종 보조·출연금을 최대한 억제한다. 기업접대비등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책을 마련한다.
◆경제개혁 및 세계화: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상장기업의 공시제도를 강화하고 소액주주 요건을 완화한다. 항만시설운영권을 민간에 이양하고 철도청에 사업부제를 도입, 정부부문의 생산성을 높인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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