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고비용 저효율 개선 다소 추상적”/노동계 “근로기준법 개악 의도” 강력 반발재계는 2일 발표된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영방향에 대해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잘 반영하고 있지만 구체적 실천방안은 미흡하다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이용환 이사는 『고비용·저효율구조를 저비용·고효율구조로 바꾸는 것이 경쟁력 강화의 요체』라고 전제, 『금리의 하향안정화, 물류비용 절감, 임금안정 도모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다소 추상적인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엄기웅이사는 『고비용 저효율체제 개선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과제라는 점에서 정부가 방향은 잘 잡은 것으로 본다』면서도 『금리·임금안정도 중요하지만 행정규제에서 오는 기업의 부담요인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재계는 그러나 나웅배 부총리가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등 도입방침을 강력히 시사한데 대해 재계·노동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시행돼야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내비치는 것은 자제하는 모습이다.
반면 노동계는 이에 대해 『정부가 노동법 개정을 앞두고 사용자측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사전분위기 조성작업에 나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분위기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정리해고제 도입등 근로기준법 개악을 관철시킬 의도임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도 『정부가 복수노조금지조항 삭제등 일부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등 사용자측의 숙원사항을 들어주려 한다』며 『복수노조금지조항 삭제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국한된 문제이지만 근로기준법 개악은 전 근로자의 삶을 좌우하는 문제』라며 반발했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지금까지 건의해왔던 문제들이 이번에 해결돼 중소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외국인연수생 연수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외국인연수생 1만명을 추가로 도입키로 함에 따라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인력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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