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차관」 통화증발 등 부작용 우려/“공기업 민영화도 무원칙정책” 지적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옥죄는 고물류비 해소를 위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대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나웅배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일 ▲민자유치활성화를 위한 현금차관도입 허용 ▲담배인삼공사등 공기업민영화를 통한 SOC투자재원 조달 ▲재정투자확대 및 국책사업 특별법제정 등을 골자로 한 SOC확충 종합대책을 마련, 곧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이처럼 정부(재정투자확대)와 민간(민자유치)이 함께 뛰어든다면 SOC건설은 보다 이른 시일안에 보다 가시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물류난의 심각성은 이미 위험수위에 와있다. 외국기업과 경쟁키 위해 1분 1초가 아쉬운 판에 길거리에서 수십시간씩 허비하는 현 상황에서 「경쟁력」운운이 그저 무의미할 뿐이다. 하지만 이번 SOC확충대책은 물류난 타개의 절박함에도 불구, 정부의 경제정책원칙은 무엇이고, 또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지 상당한 혼란을 자아내고 있다.
우선 현금차관허용조치가 그렇다. 기업입장에선 연 13%의 고리 국내자금 대신 5∼6%짜리 값싼 해외자금을 들여다가 급여 임대료등으로 쓸 수 있으니 현금차관허용은 SOC 민자유치확대엔 큰 유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금차관은 막대한 통화증발과 환율절상압력, 즉 경제안정에 치명적인 부작용 때문에 86년이래 도입이 일절 금지되어왔고 94년 작성된 외환제도 개혁일정에서도 단지 「99년이후 검토사항」으로만 언급되어 있었다.
물론 현금차관은 도로 항만 철도 공항등 공공성이 강한 SOC 1종시설에만 국한돼 경제적 충격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한쪽에선 「거시경제 안정」과 「국제수지개선」을 외치면서 동시에 다른 한쪽에선 물가불안 환율절상을 동반할 현금차관 허용조치를 내놓은 것은 과연 현 경제팀에 「정책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란 의문을 제기케 한다. 특히 지난해 「국산기계 외화대출허용」이란 이름으로 현금차관도입을 비공식적으로 허용하더니 이번엔 이를 공식인가함에 따라 앞으로 필요하다면 현금차관은 언제든지 들여올 수 있는 길이 터진 셈이다.
공기업을 왜 민영화하는지 또한 불분명하다. 나부총리는 이날 『SOC투자재원확충을 위해 담배인삼공사등 공기업을 민영화하겠다』고 말했지만 93년이래 정부가 추진해온 공기업민영화정책의 공식이유는 경영합리화 및 생산성향상이었다.
이는 지난달 청와대회의에서 재확인된 원칙이다. 공기업을 민간에 판다는 것은 같아도 그 목적이 생산성제고 및 경영개선에 있는지, 아니면 재원조달에 있는지에 따라 매각방식과 시기등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돈이 없다면 수많은 국유재산중에 왜 담배인삼공사같은 공기업을 팔아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재경원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 『공기업민영화가 민간의 효율성도입을 위한 것이라면 몰라도 단지 정부가 부족한 돈을 벌충하기 위한 조치라면 그것은 정책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SOC는 공공재이고 따라서 그 건설은 정부의 몫이다. 정부가 돈이 없다고 해서 공공재인 SOC를 영리적 민간기업에 일임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소임을 방기하는 일이다. 급하다고 원칙도 우선순위도 무시한다면 굳이 정부가 아니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이성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