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2일 발표한 하반기경제운영방향은 우리 경제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경제는 소비, 건설수주 등에 주도되어 7% 내외 성장, 연초 예측했던대로 연간 성장률은 7∼7.5%가 될 것이고 물가도 4.5%선에서 안정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국제수지는 무역수지와 무역외수지적자 등의 격증으로 당초 예상했던 50억∼60억달러에서 1백10억∼1백20억달러 수준으로 배가 악화할 것으로 봤다.사실 이 숫자도 보수적인 추정인 것같다. 올해들어 5월말 현재 경상수지적자는 81억1천만달러, 6월에는 90억달러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예측대로라면 우리 경제는 연착륙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회의는 깊다. 성장이 소비, 그것도 사치성 과열소비에 의해 주도되는 경우 건전치 못하다. 이러한 성장은 인플레성이 강하고 지구력이 약하다.
물가 4.5%의 안정목표도 의욕이 앞선 것같다. 소비자물가 인상률이 6월말 현재 3.8%, 앞으로 0.7%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억제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어렵고 무리하면 가격과 경제구조를 왜곡시킨다.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불안을 갖게 되는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제수지의 적자다. 무역수지, 무역외수지, 이전수지 등이 합쳐진 경상수지의 적자는 대증요법으로는 안되고 근치요법에 의해서만 치유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이다. 국제경쟁력에 의해서만 타개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재정경제원이 이번 하반기 경제운영 대책에서도 단기적인 묘안은 없고 고비용―저능률 경제체제를 저비용―고능률 체제로 역전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같다. 즉 임금·금리·공업용지비용·물류비 등의 하향 안정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중소기업 경쟁력제고·자본재산업육성 등으로 수출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도 경상경비 절감 등 근검절약을 약속하고 국민에 대해서도 소비생활의 건전화를 요구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경영혁신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장기 계획들은 다 알려진 처방이어서 문제는 실천이다.
우리 경제의 경쟁력 회복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다. 정치, 사회, 가치관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근로자(가계), 사용자(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이 경쟁력회복의 필요성을 공통으로 인식하고 이를 위한 자기희생의 요구를 수용하는데 컨센서스를 이뤄야 한다.
재정경제원 등 경제부처만으로는 타개하기 어렵다. 정부로서는 대통령의 정치적 지도력 등 총체적 대응이 필요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