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확충 명분 무분별한 수익사업도 시정 시급국민들은 지자제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방재정빈곤과 중앙정부의 간섭및 통제를 꼽았다.
지난 1년간 민선단체장들은 주민들의 기대와 욕구는 급증한 반면 과거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재정여건 아래서 주민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호소해왔다.
이에따라 부족한 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경영」 「경영마인드」등이 강조돼왔다. 지방경영을 기치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앞다투어 수익사업을 펼치고 있다. 수익사업중에는 지역특색을 살리고 주민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은 경우도 있지만 골프연습장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훼손해 대규모 위락단지건설을 추진하는등 공익성을 무시한 무분별한 수익사업도 있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지역개발과 환경보존간의 갈등, 공익성과 수익성사이의 모순 등 지난 1년간 발생했던 문제들은 부족한 지방재정을 무리하게 확충하려다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지방재정이 확충되지 않는 한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빈곤한 지방재정 확충시도가 가져온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만 떠넘기는 것은 지방자치의 역기능만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재정부족 못지않게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도 지자제를 압박하는 요소로 판명됐다.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단체장들의 호소가 무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자치단체는 상위법률에서 위임받은 지엽적이고 사소한 사항에 대해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그 범위도 극히 한정돼 있다. 경찰권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속해 있으며 예산책정, 조직·인사권등도 여전히 중앙정부가 상당부분을 틀어쥐고 있다. 민선단체장 뿐아니라 공무원, 주민들도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가 자치의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조사결과는 또 지역갈등 또는 분쟁이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서 결정적인 장애요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국민의식을 말해 주었다. 오히려 이러한 분쟁과 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우리 사회의 관행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절실하다는 견해가 많았다.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지역이기주의 망국론이 제기되고 이를 근거로 중앙정부는 국책사업특별법제정등 자치단체권한의 축소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지자제 1년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발상이다.<김민영 참여연대 지방자치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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