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 9월 징수 제동/내년 연기 요청/서울시의회

◎“전자체계 미비… 조례상정땐 보류”9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서울시의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가 서울시의회의 연기요청으로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황병오)는 27일 혼잡통행료 징수를 전자징수체계가 완성되는 내년으로 연기할 것을 시에 공식 요청하고 시가 9월 징수를 위해 7월 8일부터 열흘간 열리는 임시회에 혼잡통행료징수 조례를 상정할 경우 보류시키겠다고 통보했다.

시의회가 징수 조례 상정 및 심의를 보류하면 8월에는 임시회가 없기 때문에 조례상정은 9월이후로 연기되며, 9월 시행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입법절차상으로도 혼잡통행료 징수근거인 시행령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직 공포되지 않은 데다 조례의 경우 20일간 입법예고해야 하기 때문에 7월 임시회 상정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교통위원회는 간담회에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승용차 이용자에게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려는 취지에는 수긍이 가나 현금징수에 따른 혼잡이 유발되는 등 부작용이 크고 시행후 통행량의 감소가 0.1%에 불과해 효과도 의문시된다』며 『내년 실시가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