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란했던 정부대책 대부분 퇴색/“대충대충” 안전불감증도 여전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실 구조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정부와 건설업계, 백화점 등의 안전불감증도 여전하다. 사망(실종포함) 5백2명, 부상 9백37명이라는 미증유의 인명 피해를 낸 「삼풍의 교훈」은 물론 국민 모두가 새롭게 다졌던 안전에 대한 각오와 다짐도 어느덧 실종되고 말았다.
삼풍 참사 이후 정부가 내놓은 부실방지 및 안전대책은 졸속 추진으로 폐기처분되거나 부작용 등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다중이용 시설물에 대한 관리 역시 전문인력 부족과 공직자들의 안이한 자세로 형식에 그치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설계·시공·감리에서의 부실한 건축 과정 등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는 여전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삼풍 참사후 한때 주춤했던 대형 백화점의 매장 증축은 올들어 경쟁적으로 이뤄져 시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서울시가 삼풍 참사 이후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한 다중이용시설물은 총 1천2백69곳. 이 가운데 정밀진단이나 보수·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곳은 불과 10여곳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 양호 또는 보통수준인 A∼C등급을 받았지만 안전점검이 건축주의 비용 부담으로 이뤄지는데다 육안검사 위주여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중앙시장 건물은 지난해 9월 안전점검 당시 양호상태인 B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불과 8개월만인 지난달 28일 화재가 난 뒤 무너져 내렸다. 화재로 인한 열과 소방수압이 직접적 원인이 됐지만 관할구청과 경찰조사 결과 이 건물은 배근불량과 균열, 기둥·보의 부실 등 상당한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었다. 또 최적상태인 A등급을 받은 경부고속터미널건물 역시 기둥등 바닥부재에 허용기준치를 넘는 균열이 발견돼 보수·보강판정을 뒤늦게 받았다.
정부와 서울시 등 관계당국은 삼풍 참사 이후 14가지나 되는 건물 안전관리대책을 내놓았지만 공공건축물 예비준공검사제 도입, 재난관리청 신설, 공사현장 실명제 도입 등 상당수는 이미 폐기처분돼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책임감리제 등 감리강화대책도 기술·인력의 한계로 큰 부작용을 빚고 있다.<정진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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