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과 미결론」 상태 밝혀져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과 관련, 당초 정부가 통과된 것으로 간주했던 무역 환경 노동등 3개 위원회 심사에서 우리나라가 통과하지 못했던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정부는 이들 3개 위원회의 심사결과가 우리나라의 OECD가입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OECD는 이들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종합해 가입을 위한 이사회 초청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식 통보해와 정부의 OECD 가입추진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또 OECD가입의 마지막 관문으로 간주했던 7월4∼5일의 제2차 양대 자유화규약위원회(CMIT/CIME)심사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추가질의서를 발송, 우리 정부의 답변을 듣는 절차를 다시 밟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OECD 가입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슈리케 OECD법률국장이 최근 현지를 방문한 우리 정부관계자들에게 무역 노동 환경 등 3개 위원회의 심사가 결론이 난 것이 아니며 이들의 심사결과를 모두 종합해 이사회 초청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공식 통보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에 따라 한국의 가입절차가 7월에 마무리될 수는 없으며 휴가철인 8월을 지나 9월에 열리는 이사회에서나 가입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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