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지방 이원화를”/기초의회 의장단

◎행정 계층구조 축소도 촉구【대전=최정복 기자】 전국 2백30개 기초의회 의장단은 27일 경찰조직을 국가·지방경찰로 이원화하고 지방행정 계층구조를 축소할 것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국 시·군·구의회 시·도대표협의회(회장 김진유 대구수성구의회의장)는 이날 하오 대전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촉구대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또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 촉구 등 5개항의 결의문도 발표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경찰조직을 내무장관 소속 국가경찰과 기초자치단체장 소속 지방경찰로 이원화해 조직과 인력을 관리하도록 지방자치법 및 경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지방행정의 다단계 계층구조가 행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시·도 통합 등을 통한 자치단체 축소를 주장했다.